국민포럼은 정부·업계·학계·국민 아우르는 중간자 역할
정책·산업기술·에너지절약 등 실무 연구위원회 구성중
국회·민간주도 여타 포럼과 협력해 국민공감대 형성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될 전 지구적인 과제로 한때 유행으로 그칠 내용이 아니라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대통령의 아젠다중 하나로 비중있게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을 중간에 조율하고 국민적 캠페인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포럼은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문화계, 언론계, 지방자치단체, 정치계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법 제도를 정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말 창립총회를 갖고 공동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현재 구체적인 활동을 펼칠 연구위원회 구성에 한창인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원희룡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학력고사와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 유명한 원희룡 의원은 검사,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진출한 후 젊고 진취적인 국회의원의 표상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대통령경선에 마지막까지 오르기도 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3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성장을 국민 모두가 앞장서 일궈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여러 정부부처, 단체 등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보니 여기저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다보면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며 국민포럼이 정부, 업계, 연구기관, 국민, 지자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회 지식경제위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지난 10월말 창립총회를 갖고 공동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현재 구체적인 활동을 펼칠 연구위원회 구성에 한창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의 창립 배경과 비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향후 60년을 이끌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저탄소사회 진입을 위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친화형 녹색산업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미 진행중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녹색경제는 기업경영과 산업구조,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바꾸어 놓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탄소녹색경제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에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문화계, 언론계, 지방자치단체, 정치계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공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사안들을 연구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은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과 법적·제도적 정비에 매진해 나감은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은 어떻게 구성되나?
국민포럼은 창립준비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어 고문으로 박찬모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보,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회장, 이인호 KAIST 석좌교수, 허진규 일진그룹회장 등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공동의장단으로는 국회에서 저와 민주당 김효석 국회의원, 학계는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 산업계는 포스코 이구택 회장, 여성계는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중소·벤처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포럼의 브레인 역할 내지는 실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위원회는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운영위원회를 갖고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 논의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제도나 법안 마련을 주로 맡게 될 정책 분야,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산업기술분야,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저탄소를 유도할 에너지절약분야 등 3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 현재 녹색성장과 관련해 그린에너지, 그린오션, 기후변화협약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 관련 부처나 국회 의원별로도 상이한 주제의 로드맵과 포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과의 관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주체의 하나는 정부부처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유사포럼이나 연구모임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부처에 있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 다시 말해서 각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중복투자 내지는 부처 헤게모니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사포럼과 관련해서는 국회 또는 민간주도 포럼이 대략 1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과는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각 포럼에서 연구한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행사를 가진다던지, 향후 좋은 방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 구체적으로 향후 행정부(지식경제부 등), 연구소, 학계, 기업체와의 연계 발전 방향은? 특히 기존 태양광,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거나 보급해온 중소업체, 학계 등과의 협력방안은? 또한 국내 에너지 흐름이 석탄에서 석유, 가스로, 이제 다시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연료 공급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우선 국민포럼에는 학계, 연구계, 기업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하신대로 수소, 연료전지 등 세부적인 기술 등을 연구·개발한다기 보다는 이러한 분들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 상황에서도 도출 가능한 실효성있는 정책제안과 법적·제도적 정비에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및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교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구성중인 연구위원회에 이들 전문가집단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특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추진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 즉 산업계나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포럼 연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 우선적으로 현 상황에서 개선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생각이다. 이것이 당초 우리 국민포럼의 설립취지나 제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당위성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앞으로 에너지 전문매체인 ‘월간 CEO에너지’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국내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 화석연료를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80%이상 소비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총 사용량 감소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석유 가스로 대변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여건을 볼 때 기존 에너지사용기기의 사용량이나 탄소배출량 절감이나 기존 에너지의 청정화작업도 중요한 과제로 연구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개발비용이나 원가비용, 수입의 문제 등 검증해야할 절차가 많지만 10년 20년 이후를 생각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EO ENERGY 제1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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