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 위한 '짜맞추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 위한 '짜맞추기'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12.18 16: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발표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8일 입장을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 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되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 익 - 즉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 먼지 저감 등 - 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 나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수출 계 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 공백기간 동안 원 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 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되어야 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기보다 대선 공약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 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학회는 "우리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 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 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