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뭉쳤다.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모임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발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단체로 의미가 크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많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게 조합의 설립취지다.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저금리 PF(Project Financing)를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구상하고 있다. 안정적인 저금리 PF가 관건인 것이다. 확보된 PF를 통해 기자재(특히 전체 비용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듈)의 공동구매를 하자는 것인데 수입의존도가 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가절감으로 사업성을 확보가 기대된다.
협동조합의 구성원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오광수 이사회 회장(現 미광이티씨 사장)을 필두로 실무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과별 위원장이 조합의 주춧돌이다. 전재찬 조직위원장, 윤혁 재무관리위원장, 김승만 운영위원장 등 조합원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대변하는 일에 갖은 노력을 쏟아 붓는다는 각오다. 올해 250명의 조합원 및 회원수를 확보하고 2011년까지 1000여명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오광수 회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현재의 제도와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관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밤늦게까지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환경과 제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오광수 회장. 그를 만나 앞으로 조합의 운영계획과 시장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Q. 협동조합이 파악하고 계시는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 현황은?
A. 국내 태양광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2008년 4월 당초 2010년까지 될 것이라 예상했던 전체 태양광 보급 시장이 100㎿ 초과달성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5월14일 정부고시 100㎿에서 500㎿까지 연장과 당초 15년, 30㎾ 내외의 발전차액에서 용량별로 차액인하를 차등화 했다. 이는 30㎾이내는 소량 677원에서 646원, 1㎿는 590원, 3㎿ 이상은 476원으로 30%이상 인하해 실제로 대용량을 제한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2008년 9월말 820개 이상 발전소에 292㎿ 이상을 초과했으며 10월 이후 11월말까지는 발전차액인하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파동 고금리, 환율인상 등으로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거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태양광의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시장은 현재 3고를 겪고 있다고 본다. 첫째 발전차액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졌고, 둘째 환율인상으로 원자재 값이 너무 높아 수익성이 내려갔다. 아울러 셋째로 국제 금융파동으로 고금리 및 PF의 어려움이 있다.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동안 달아올랐던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상당히 침체기를 맞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에 대한 공동 대처의 방안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구성된 까닭이기도 하다.
Q. 풍력 발전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국내 풍력은 2000년 이후 제주도부터 서서히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국내는 포스코, 유니슨, 효성 등이 주도해 강원도 대관령 49기 40㎿, 경북 영덕, 제주도 그리고 국내 해안을 중심으로 총 168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최근에 강원도 태기산에 40㎿를 추가 되기도 했다.
현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태양광발전소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풍력의 성장으로 급격히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또한 국내의 풍력시장은 제주도가 가장 적격지 중의 하나인데 민원으로 인한 문제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동해안인 강원도, 경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및 해안을 따라서 풍력자원 조사를 한 결과 국내에도 상당한 풍력자원이 있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소규모 풍력은 국내에서 많이 업체와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상업적인 풍력에는 거의 96% 이상 기자재가 수입에 의존한다. 결론은 국내의 풍력은 첫째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둘째 장비의 대부분이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므로 A/S와 단가가 너무 맞지 않아 사업성이 별로 없다. 소규모인 개인이 사업하기란 어렵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Q.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언론, 업계에 대한 제언은?
A. 발전차액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성이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재생에너지 11개 업종에 각기 사업성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투자설비에 비해 수익성을 보전하려면 발전차액이 최고로 많이 든다. 현재 상황은 당초예상과 달리 국제 환경 및 세계 경기침체, 환율 인상등으로 오히려 기자재가격이 너무나 올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발전차액부분을 올려주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태양광시장이 초창기이므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전력기반조성금에서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을 높여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화력, 원자력 등)의 기득권에 밀려서 태양광발전차액의 한계를 지워서는 안 된다.
Q.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시각은?
A.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짧은 역사로 인해 관련 지경부의 많은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돼 담당자별로 유권해석이 다르다. 사업자등록증 하나 내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 및 기업들이 신재생사업을 표방하고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되어 있는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쉽게 믿고 따르는 편이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분위기에 편승해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파악조차 할 시간도 할 여유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일이다.
Q. 협동조합이 앞으로 전개할 역할은?
A. 국내 신재생에너지 11가지 원별 가운데 태양광발전소만 사업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환경이 열악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 MB정부의 조속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부당한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목소리을 하나로 모아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 역할을 하려고 한다. 특히 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풍력을 비롯해 다른 사업성 있는 분야에서 기술적, 제도적, 사업적인 모든 부분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 정책자문과 조직 및 대외협력 등 위원장들과 협의해 일괄된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CEO ENERGY 제2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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