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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지각 변동 시작됐다
2030 년까지 신재생 비중 20% 목표 , 신규설비 110 조 원 투자 8 차 전력수급계획‘, 친환경’ 대‘ 시기상조’ 대립 극복이 관건
2018년 01월 04일 (목)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 산업부 관계자가 제8차 전력수급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코리아 1월]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내년 상반기 중 폐쇄할 것으로 결정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발 전소 4기도 LNG로 추가 전환한다. 환경과 안전을 우선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원자력발전 축소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체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확대에 찬반이 엇갈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 했다.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 간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정부는 12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 12월 2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튿날인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진통을 짚어봤다. 글 I 정아람

 

2030 년까지 원전 6 기· 석탄 4 기 줄인다

2030 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이 현재 24 기에서 18 기로 6 기 줄어들고 , 석탄 발전 용량 역시 현재 61 기에서 57 기로 4 기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년부터 2031 년까지 향후 15 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을 발표 하고 , 12 월 14 일 국회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대폭 감소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2030 년까지 현재 24 기에서 2030 년 18기로 6기 줄어든다. 발전 용량 역시 현재 22.5GW 에서 2030 년 20.4GW 로 2.1GW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춰 석탄 발전량 역시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61 기인 석탁 발전소를 2030 년 57 기로 줄이기로 했다. 2022 년까지 노후화 된 7 기 (2.8GW) 를폐지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9 기중 7 기를 재차 건설 (7.3GW) 한다. 조기 폐기 대상인 노후 석탄 10 기 중 3 기는 올해 중 폐지 완료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1.3GW 인 신재생 발전 량을 2030 년 58.5GW 로 5 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 전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 (33.5GW) 및 풍력 (17.7GW) 이 88% 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및 폐기물 발전으로 채워 진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덜한 LNG 발전량도 소폭 증가 할 전망이다 . 정 부 는 현 재 37.4GW 의 LNG 발전 용량을 2030 년까지 44.3GW 로 늘릴 계획이다 .

정부는 제 8 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안 을 통해 2030 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 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제 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발표한 113.2GW 보다 12.7GW 줄어든 목표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공급 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는 “2022 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으며 2030 년까지는 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은 연평균 1.3%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 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 약 720 원 오르는 수준” 이라고 밝혔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기본방향과 수요전망 그래프

 

2030 년 재생에너지 규모 63.8GW 로 확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로 높이기 위해 한시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FIT) 제도를 도입한다.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 2 회 재 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 너지 3020 이행계획’ 이 발표됐다.

정부는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을 2022 년까지 10.5% 에 서 2030 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2 년 27.5GW, 2030 년까지 63.8GW 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18 조 원과 공공과 민간의 투자액 92 조 원을 더한 110 조 원을 투자한다.

이행 계획에 따르면 , 현재 7% 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 년까지 20% 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 (RPS) 와 발전차액지원 (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 개인 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 사가 향후 20 년간 의무 구매하기로 했다 .

공청회 등을 거쳐 5 년간 한시 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발전 주체별로는 주택 · 건물 등 자가용 설비 , 협동조합등 소규모 사업 , 농가 태양광 ,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보급이 이뤄진다. 자가용 태양광 (2.4GW) 은 2022 년까지 30 가구당 1 가 구 , 2030 년까지 15 가구당 1 가구에 보급이 추진된다.

사회적 경제기업 ( 협동 조합 ) 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 여펀드 가 투자 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 브가 제공된다. 산자부는 농업 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 만 5000 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86 만 ha), ▲농업용 저수지 (188ha) 등 에 태양 광설치를 활성화하고 , 오는 2030 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 업’ 을 추진키로 했다.

2020 년 공공부문 (연면적3000 ㎡) 을 시작으로 2025 년 민간부문 (5000 ㎡ ), 2030 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도 확산할 계획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상계처리 후 남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산자부는 먼저 오는 2022 년까지 민간공공 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사업계획조사 21.3GW 등 )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이어 오는 2030 년 (23.8GW 공급 ) 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 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를 확대 하기로 했다.

폐기물이나 우드펠릿 (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연료 )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 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 차 산업 기술을 신재생 발전에 적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을 집중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

산자부는 오는 2030 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 조 원 ( 공공 51 조 원 · 민간 41 조 원 ), 정부 예산 18 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 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바 꿔나갈 것” 이라며 ,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을 바탕으로 내년 초 ‘제 4 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 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그래프

 

   
▲ 단기, 중장기 보급 목표

 

   
▲ 지능형전력망, IoE 인프라 구축 모델

 

원자력계 , 8 차 전력수급계획 ‘짜맞추기식’ 비판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에 담긴 원자력 발전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2 월 18 일입장을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 경제성 , 안전성 , 환경성 ,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 8 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 안 ) 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학회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되어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에 반영됐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 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 원전을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나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이는 수출 계 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 년 이상이 소요되어그 공백기간 동안 원 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앞으로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 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 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 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되어야 한다.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기보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원자력학회는 “우리는 지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 야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

 

   
▲ 한국원자력학회의 성명서 발표 모습

 

산자위, 계획안 쫀쫀한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는 12 월 27 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기본 전제가 될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으며 ,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대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8 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부담 및 인 상요인이 없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연료비와 물가가 불변’ 이라는 조건을 달아놨다” 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제 8 차 계획은 국민 속이기 꼼수와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하여 만들어 낸 엉터리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며 ,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에 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는데 ,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한 부분에 얼마나 비중을 둔 것인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 고 요구했다 .

국민의 당 조배숙 의원 도 “요금 인상 여부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 연료비 , 발전 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등을 다포함해야 한다” 며 , “전기요금 부분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아니냐” 고 꼬집었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국가 돈이 들어 가는 것을 백지화했으면 왜 백지화하는지 , 어떻게 해결할지 , 부지를 지구로 묶어놓은 것은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설명 없이 보고서에는 ‘신규 원전 6 기 백지화 반영’ 이라는 한 마디밖에 없다” 고 질타했다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백 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치밀하게 수립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짜 맞추는 계획이 아니냐” 고 말했다 .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보상을 해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전을 해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 아예 백지화하지 말고 차츰 줄이는 방향으로 할용의는 없느냐” 고 물었다.

한편 , 12월 28일 열린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시작 전부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 공청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으며 , 산업부는 12 월 29 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8 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원전 축소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자연 재해와 공해에서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 재생에너지가 날씨와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이 크고 , 부지 확보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점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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