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 서비스 등의 표준이 대폭 증가하고 급격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담당해오던 KS규격 제·개정 및 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했다.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한국표준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14개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지정했다. 전력설비 등 34개 전문기술 분야에서 1,900여종의 국가표준이 민간에게 이양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기관들은 기업, 소비자, 관련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이 가능하고 표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대한전기협회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건축물의 전기안전 등 92종,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난방용 제어 및 안전장치 등 68종,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제품 및 윤활유 등 323종에 대해 KS규격 관리업무를 맡는다.

민간표준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ASTM(재료시험협회),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250여개 기관을 국가표준개발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는 정부가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민간이 표준을 개발․관리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80%의 국가표준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 이양대상은 우선 내년에는 1단계로 15%가 진행되고 총 5억원이 이들기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 2010년에는 2단계 40%, 2012에는 3단계 25%로 진행된다.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및 관리를 민간에서 담당함에 따라 국가표준 개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국가표준 행정처리 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기표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을 발굴․육성하고 국제표준화(ISO/IEC) 대표기관이자 국가표준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표준 정책․기획 및 국제표준화 등에 주력한다.

우리나라의 양적 국가표준수(22,760종)는 국제수준이나 표준인력, 전문성 등에서는 선진국에 미흡한 편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표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매우 열약한 실정에 있는 민간단체표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이 상이하거나 중복성이 높아 기업에게 이중규제로 인식되고, 유사한 기술기준을 여러 부처가 제․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 제기도 있었다.
기표원은 이러한 기술기준을 관리하는 각 부처 산하기관, 협회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술기준과 표준을 통일화하고 국가표준을 정부와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CEO ENERGY 제1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