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脫) 원전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무성·윤상직 의원실과 한국원자력학회는 22일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교수 가 발제를 맡았으며,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교수 각각 토론을 펼쳤다.

개회사에서 김무성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전 강국, 文정부의 잘못된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에 1,29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분기별 적자로는 2013년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발생한 일"이라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 24기 가운데 10기를 세워놓으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린 결과 전력 생산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원은 "저렴한 친환경적인 원전을 외면하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이자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을 던지는 바보 짓"이라고 질타하고,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전이 일류 수출상품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미래기술과 현재기술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요감축 지시 도입(2014.11)이후 2016년까지 총 3회 발령되었지만 2017년 7월 이후 금년 2월 까지 총 12회나 발령 →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전가동률 지속적으로 추락 86%(2015)→76%(2017.11)→58%(2018.1), 발전단가 상승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했다.

이 교수는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을 위해‘경제성장’과‘통일준비’를 포기해서 안되고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 원전발전 줄인 대신 석탄화력발전 대폭 증가시켜 17년 온실가스 배출 2천만톤 증가, 미세먼지 10% 증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원전가동율 미회복시 ‘21년부터 전력수급 불안 가시화,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전망되며, 문재인 정부들어 한전은 ‘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섬. 4분기 영업이익은 1,294억원 적자, 순이익은 1조2788억원 적자. 한전 주가도 반토막 났다고 주장했다.(’16.6월 63,000원 → 현재 33,000원)

윤 의원은 "석탄발전축소,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 신재생 발전 확대는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계획예방 정기기간이 늘어지고 있는 원전 10기를 조기 재가동시키고, 송전선로 건설차질로 상당기간 완공이 지연될 신규화력 6기(6.3GW)를 대체하기 위하여 운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하여 최소한 한차례 10년 운영허가 기간 연장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억제하고 대신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핵융합발전 인공태양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검증불가, 세부계획 없는 목표제시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력정책심의회 운영문제점 지적→ 예고 없이 민간위원 11명추가(2017.8), 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의 변화→ 공급안정성, 사회적 비용/ 부담최소화 대신 안전하고 깨끗으로 변경됐으며,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계속운전 금지의 근거가 부재, 동북아 수퍼그리드 등 안보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계획제시가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계획만 제시된 재생에너지 건설, 구체적인 데이터 결어로 검증불가 한 수준"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신규원전 건설취소 시 약 1조원 수준의 매몰비용 유발, 소중한 국가자산의 낭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신재생발전량 확대를 위한 비용, 원전·석탄 발전량 감소 및 LNG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생산비용 상승 등 전기요금은 인상 가능성 제기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안정과 경제적 측면의 손실을 감수하는 계획, 미래전원으로 특정한 발전원만 선택하는 것인 신중할 필요 있다”고 밝히고, 계획안은 신규설비 건설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내용 외에 전력수요가 예상 보다 증가할 경우와 신재생 전원이 계획과 같이 확충되지 않을시 다른 전원이 대체할 수 있는 검토가 결여돼 있음을 비판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2016년대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점이 ‘경제발전→환경급전→안전급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정책의 일관성이 깨진다"고 우려했다.

온 교수는 "원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NG 비중이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PM) 감출을 위해서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