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연료 LPG 지원책 없다면 형평성 문제있다”
서민용 연료로 취사와 난방에 사용되는 LPG프로판에 대한 세제지원이 현실화 된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LPG프로판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용섭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의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LPG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면서 영세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LPG 가격이 인하됐지만 여전히 부담인 것은 사실이죠. 개정안은 LPG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오는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한결 가볍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근래 들어 크게 하락한 국제 원유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이용섭 의원은 “국제 LPG가격 상승이 국내 LPG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섭 의원은 실질적인 LPG프로판의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도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LPG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LPG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작년 3월 ㎏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됐고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당 14원으로 인하해 시행중”이라며 “하지만 3월 이후 ㎏당 20원으로 환원되면 LPG프로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PG와 LNG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추경예산 심의 당시 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스공사에 3360억원을 지원했지만 LPG는 전무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 LPG 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년까지 개별소비세 654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5944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와 2010년 LPG프로판 판매량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인 -4.35%를 적용한 수치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LPG 면세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적인 LPG 면세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 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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