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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에너지전환 정책’ 어떻게 인식할까?
에경연·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18년 05월 02일 (수)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5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는 얼마나 될까?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는‘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글 I 유혜린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대행 문영석 부원장) 은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를 4 월 25 일 발표했다 .

이번조사 는 ‘문재인 정부국정 운영 5개년계획 (2017.7.19. 발표 )’ 을 기점으로 신고리 5, 6 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조사 방식은 17 개 권역별 성별 , 연령 ,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에 기초하여 추출된 1,225 명의 표본별로 15 개 설문항목에 대하여 지난 1 월 23 일부터 2 월 5 일까지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 2.8% 이다 .

각 선호도는 리커트 5 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 정책별 수단별 평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 으며 , ‘보통’ 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수록 각각 비선호 ( 또는 비인지 ) 와 선호 ( 또는 인지 ) 의 강도가 강해진다.

 

에너지전환정책 ‘인지도 없음’은 29%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석탄 축소 ,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 지도 없음 ( 잘 모름 , 전혀 모름)’이 29% 로 ‘인지도 있음 ( 매우 잘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25% 에 비해 높았고 보통이 46% 를 차지하고 있다 .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약 71% 의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언론과 매체를 통해 용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지

 

   
▲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성, 연령, 지역별 인지도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인지도를 보면 남성의 인지도 (35.6%) 가여성 (15.6%) 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았다 . 60 세이상의 경우에는 에너지전환정 책의 인지도가 35.6% 에 이르 지만 20 대의 경우에는 60 대의 절반 수준인 18.4% 에 그쳤다.

지역별 인지도 역시 편차가 있었다 .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인지도 (42.9%) 를 보였으며 다음은 영남지역 인지 도가 31.9% 로 높았으며 반면 수도권의 인지도는 23.1% 로 지역구분에서 제일 적게 나왔다 .

특히 인구구성의 절반인 수도권 에서 인지도가 적게 나온 것은 향후 인지도 제고에서 중점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이번 조사의 분석가들은 말했다 .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재생에너지 확대 , 원전 축소 , 석탄발전 축소 등의 3 대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 표 되 는 현 정 부 의 ‘ 에 너 지 전환정책’ 에 대한 평가 는 ‘잘함 35%’ , ‘ 매우 잘함 5%’ 로긍정적 평 가가 40% 에 달 하며 20%( 못함 15%, 매우 못함5%) 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견

 

   
▲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성, 연령, 지역별 인지도

성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남성이 40.5%, 여성이 38.4% 로 남성의 긍정적인 답변이 근소하게 많았다 . 부정 적인 의견은 성별 차이가 있었다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책에부 정적인 답변비율 이 25.9% 로 여성 (14.3%) 보다 11.6% 높았다 . 여성의 경우에는 중립 ( 보통 ) 의 의견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 이와 관련 연구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남성들이 여성과 비교해 보다 뚜렷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연령별로 살펴 보면 40 대가 정책에 대해 긍정적 (46.9%) 인 답변을 가장 많이 했으며 20 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29.0% 로 세대 중 가정 적었다 . 60 대 이상 세대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분명했다 . 60 대 이상 에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41.3% 로 40 대에 비해 두 번째로 높았지만 부정적인 답변 또한 27.1% 로세대 중 가장 높았다 . 이는 60 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중립 ( 보통 ) 의견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적다. 이 결과는 인지도 조사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여준 결과와 상응한다 .

지역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제주도가 71.4% 로가장 높고 영남 지역이 35.8% 로 가장 낮았다 . 수도권은 영남지역과 근소한 차이인 36.7% 였다 . 영남지역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26.2% 로 가장 높았다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인식

신재생에너지 확대 , 원전 축소 ,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 환을 위한 3 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 너지 확대 (87%), 석탄발전 축소 (83%), 원전 축소 (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

   
▲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 원전축소, 석탄비중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호도 비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단별 선호도 비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의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 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 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87.0%), 에너지 효율증대 (86.9%), 에너지신산업 촉진 (83.8%), 에너지 가격 · 세제개편 (76.0%)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꼽았다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2030 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 라는 목표수준에 대하여는 ‘적당하다 42%’ , ‘더 확대해야 한다 40%’ , ‘훨씬 더확대해야 한다 11%’ 로 재생에 너지발전 비중 20% 의 목표에 ‘동의’ 하거나 ‘더 강화’ 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 에 달했다 . 재생에너지 기술별 ( 원별 ) 선호도에서는 태양광 (75.3%), 풍력 (70.1%), 수력 (51.0%), 조력 (44.6%), 지열 (41.1%) 순이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 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하 여는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 (76.0%)’ ,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 지 체 계 변 화 의 홍 보 · 교육 (72.2%)’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 (70.1%)’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 (69.4%)’ 순으로 답하여 ,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 · 교육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 개 정책 수단 ( 보급 확산 방안 ) 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 (71.3%)’ ,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 (70.3%), ‘국민참 여형 사업확대 (70.0%)’ , ‘RPS 제 도 강 화 (65.4%)’ , ‘공기업주도 투자확대 (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전기요금 인상은 5% 미만이 대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비록 소폭이기는 하나 응답자들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

   
▲ 전기요금 인상 수용 범위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성, 연령,지역별 수용 범위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 에게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를 물어본 결과 가구당 전기요금 이 월 30,000 원인 것으로 가정할 때 , 수용인원 중절반 정 도인 39% 의 응 답 자가 5% 미만의 요금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 5%~9% 인상 수용은 24%, ‘10% 이상 요금인상수용 가능’ 답 변은 17% 였다 . ‘수 용의사 없음’ 도 20% 에 달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응답 자와 여성응답자의 수용의사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 다만 여성응답자들이 전기요금 상승 수용범위는 남성에 비하여 좁았다 . 남성의 경우에 10% 이상 전기요금 상승의 수용비율이 19.9% 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13.3% 였다 . 연령대를 구분하여 조사한 바로는 40 대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가장 높았다 . 20 대 는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 수용 비율이 20.8% 로 연령대 중가장 높았다 . 60 대 이상 연령 층은 수용의사 없음 답변이 가장 많은 세대로 조사됐다 . 지역별로는 호남 (86.8%) 과 제주 (92.9%) 가 요금 인상 수용의사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수도권 (78.9%) 과 영남 (78%) 이 상대 적으로 요금인상 수용의사가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 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2018 년 8 월 2 차 조사 예정 )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 파악과 함께 ,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5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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