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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4개월 간 뭘 하나?
갈등관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2018년 05월 14일 (월)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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