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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빠른 속도로 신장中
올 1 분기 전년 동기대비 2.5 배 상승
2018년 06월 01일 (금)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 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코리아 6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속도가 급신장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1.19GW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성과는 대통 령이 참석한‘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발표 되기도 했다. 글 I 정욱형

 

지난 1 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 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5 배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도 (ESS) 도 301MWh 을 보급 하며 전년동기 대비 5.3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재 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지난 해 1/4 분 기 276.7MW 에서 올해 1/4 분기는 1,185.8MW 였다 .

또한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인 98MW 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 삼천 포발전소에도 국내 최대규모인 41MWh 의 태양광연계형 ESS 가 준공됐다 . 이는 지난해 국 내 구축된 태양광연계형 ESS 전체 용량 (287MWh) 의 14% 수준이다.

지난 5 월 17 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 서 개 최된 ‘2018 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 회’ 에서 8 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됐다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해 11 월 28 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큰 폭으로 증가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가시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 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 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 호 사업이 3 월에 착공됐다 .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 태양광을 설치하여 연간 1,000 만원 수익이 예상된다 .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 억원 ) 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 억원 ) 지분을 투자 하고 20 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 지난 4 월강원도 , 철원군 ,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영 , ㈜레슬러 , 행복 산촌텃골마을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 수상 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 행위 허가기준이 완화됐으며 ,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 (2015 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 ) 도 폐지됐다 .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 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됐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됐다 .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여 ,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 적으로 철폐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 건에서 올해는 1~3 월간 307 건으로 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

 

올 상반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 ․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특히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 년간 정해진 가격 으로 의무구매토록 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 금년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 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6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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