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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의 시작은 에너지가격 정상화

'녹색성장’ 의 시작은 에너지가격 정상화

  • 기자명 정욱형 발행인
  • 입력 2010.08.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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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형 발행인
지금처럼 값싼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어떤 신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나온 전기를 자기는 비싸서 못쓰고 한전에 팔고 다시 한전에서 값싼 전기를 사서 써야 하는 지금의 코미디보다 우스운 상황을 종식하지 않으면 녹색성장 정책은 아직도 냉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세상이 온통 녹색 물결이다. 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녹색으로 이어진 가로수 길을 달리다보면 신록의 계절, 5월이 왔음을 누구나 쉽게 느끼게 한다. 봄은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 겨우내 잠자던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힘을 가진다. 녹색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다.

봄이 만들어낸 녹색 세상을 보면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8.15선언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물론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녹색성장을 주력내지 관련 사업인 양 캠페인을 벌여서인지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듯하다.

그런데 녹색성장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머뭇 걸릴 수밖에 없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녹색성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무동력 자전거를 타거나 안 쓰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으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회색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많다. 뜬 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는다는 주장들이다.

정부의 말대로 녹색성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태양이나 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지금처럼 값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어떤 신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기술개발은 정부가 자금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돈이 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든 참여하게 돼 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나온 전기를 자기는 비싸서 못쓰고 한전에 팔고 다시 한전에서 값싼 전기를 사서 써야 하는 지금의 코미디보다 우스운 상황을 종식하지 않으면 녹색성장 정책은 아직도 냉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LED 등 에너지절약 제품들도 저평가된 지금의 가격체제로는 보급확대가 어렵다.

연료비 인상요소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의 적자나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비중있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20년 아닌 50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에너지가격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녹색성장이 제대로 길을 찾아 갈 수 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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