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국에 43만 주택 공급한다

전국에 43만 주택 공급한다

  • 기자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 입력 2010.08.09 15: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공공부문 확대하는 2009년 주택종합계획

경기회복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체 물량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주택시장의 공급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민간주택 공급의 목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올해 전국에 43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으며, 수도권·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치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43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08년 건설 목표인 50만호보다는 14%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작년 건설 실적 37만호에 비해서 16%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지난해 19만7000호보다 27% 증가된 25만호(전체의 58%), 지방은 작년 수준인 18만호를 건설해 도 지역은 전년 대비 10.6%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분양주택은 34만호(전년 실적 대비 23.9%)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8만6000호(-8.5%)를 건설할 방침이다.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공공 분양주택을 46.3% 대폭 늘리고 여기에 민간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민간의 공공택지를 사들여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중점 추진해 13만호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9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50㎢ 공급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 신규지정물량을 27㎢(2008년, 10㎢)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22㎢를 수도권에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공급 목표는 달성이 불확실
또한 민간시장 위축 보완을 위해 공공 부문의 다각적인 역할이 마련된다. 수도권에 지난해 공급된 19만호 보다 27% 증가된 25만호를 집중해 수요에 상응하는 주택 공급을 치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주택건설계획을 20만 가구(2008년 13만 가구), 보금자리주택 13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확대, 영구임대주택 재개,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계획 물량 43만호는 전년 대비 16% 물량 증가로 2000년 수준이다. 지난 2000년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 신호가 포착되던 시점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표에 따라 달성 여부는 유동적이다.

특히 경기회복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체 물량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주택시장의 공급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급되더라도 미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불명확한 정책 집행여부가 공급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올해 민간주택 공급의 목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