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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엔진을 정비하라!

신재생에너지 엔진을 정비하라!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09.09.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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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개최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지난 8월 2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시장경쟁의 촉진제 역할이 됐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 개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계획’이 발표됐다.

▲8월2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5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해 그간 수립해온 중장기 전략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계획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과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지향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별 산업적 여건 등을 감안한 개발제품의 적기 시장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강화,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의 정비이다. 그 주요내용은 △개발제품 등에 대한 시장창출 지원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강화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 등이 있다.

풍력산업은 현재 개발완료단계인 대형육상풍력기의 Track-Record(상업운전실적)확보를 위한 초기시장창출 차원에서 40㎿규모의 대형풍력시범단지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해상풍력시장진출 가시화를 위해 민ㆍ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안으로 해상풍력건립 액션플랜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가 국내 해상풍력 역량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를 시행 시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을 할당하되, 시행이전(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100㎿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소용량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용, 소형태양광 발전기준가격을 우대하고 RPS 도십 시에도 우대방안을 마련토록 해 안정적인 태양광시장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주력제품(박막형, 연료 감응형 등)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결정질실리콘형의 경우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장비국산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연료전지분야는 양산화 투자계획이 수립중인 가정용에 대해 2010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경우는 국산화 추이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또는 RPS를 통한 시장진입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송용 연료전지는 진행중인 모니터링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되, 민간주도ㆍ지자체참여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보급체제 구축시까지 부품국산화, 목표성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Value-Chain형성 지원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검토하고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객관적 합리성을 강화시키고 해외 마켓팅 사업 지원을 강화해 에너지원별 전략지역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의 단기적 정책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그간의 중장기 전략 이행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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