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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확대와 북한의 경제변화?
87 억 kWh 투입하면 북한 경제성장률 1% 상승
KERI 윤재영 본부장 , 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서 발표
2018년 08월 01일 (수)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8월] 북한경제에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 부족은 경제난의 핵심원인이자 남북경협의 결정적 장애 요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전력공급 확대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1990년대부터 남북전력협력 분야에 관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 윤재영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이 대한전 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글 I 박선호

 

“북한의 심각한 전력 부족은 경제난의 핵심원 인이자 남북경협의 결정적 장애 요인입니다 . 발전량을 3.87 억 kWh 만 증가시켜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

2018 대한전기학회 하계학 술대회가 7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에서 열렸다 . 이 기간 중인 12 일 학회 전기역사전문위원회 ( 위원장 구자윤 ) 주관으로 ‘남 북통일 대비 전기에너지 협력 심포지엄’ 이 개최됐다 . 에너지 분야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전력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토의가 이뤄졌다 .

한국전기연구원 (KERI) 윤재영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은 ‘북한 전력현황 및 협력정 책’ 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력부문은 북한경제의 인프라 중의 인프라로 전체 산업의 동력원이기 때문에 남북경협 및북한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며 , “김 일성 주석도 생전에 전력은 ‘산 업의 쌀’ 로 지칭할 만큼 북한 경제에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고 설명 했다 .

윤재영 본부장은 1990 년대부터 남북전력협력 분야에 관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북한발전량의 1.6%만 증가 해도 경제성장률 1%↑

북한의 심각한 전력 부족은 경제난의 핵심원인이자 남북 경협의 결정적 장애 요인이다 .

한국전기연구원 (KERI) 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보다 발전량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의 실질 국민총 소득 (GNI) 과 발전량 간의 회귀분석 결과 , 발전량을 3.87 억 kWh(2017 년 기준 남한발전량의 0.07%/ 북한발전량의 1.6% 에 해당 ) 만 증가시켜도 경제 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다 .

윤 본부장은 전력공급은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적 협력 사안으로 , 북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 남북한 모두 상호 윈윈 (Win-Win)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만들고 , 남한 중전기 업체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 북 한 입장에서도 경제 대동맥을 공급하여 새로운 피가 흘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는게 그의 전망이다 .

남북한 전력망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 윤 본부장은 “해방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전력산업 발전과정을 거쳐 왔으며 , 현재 북한은 발전과 송배전설비 노후화 및 운영 기술의 낙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북한 전력 망은 전력공급의 신뢰도 저하와 낮은 전기품질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 송전계통에서 220, 110kV 계통은 지역 간의 전력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계통이며 , 66kV 계통은 소지역 내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송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 남한 배전계통은 22.9kV 로서 완전 표준화되어 있으나 , 북한은 3.3/6.6/11/22kV 의 복잡한 전압체계로 구성되어 표준화가 절실한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

 

신재생 분산공급과 중앙집중식 공급망 재건병행이 합리적

현재 남북한 전력협력 정책과 관련해 북한 전력공급 대안을 놓고 신재생에너지 및 마이크로그리드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설비 개보수 및 송전망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윤본부장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공급과 중앙집중식 공급망 재건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 주장하며 , “어느 한 가지 대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거나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 밝혔다 .

아울러 북한 전력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는 한편 , 통일 전후 독일의 시행착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면밀한 사전검 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 북한 · 동북아 연계망의 상호 조화도 고려하는 한편 , 장기 적으로 남북한 연계망 및 통합 전원수급계획 등 전력협력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북한 전력협력은 소규모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단계적 확대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통합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윤 본부장은 마지막으 로 “동북아에너지 중심국가로서 부상하려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북아에너지 사업에 진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북한 이라는 1 개 국가의 전력 인프 라를 전면 재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 이라며 마무리했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기전문 연구기관 한국전 기 연 구 원 (KERI) 은 지 난 1990 년대 중반부터 정부 차원 에서 남북한 및 동북아 전력협 력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 KERI 는 향후 에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 발전시켜 남북한과 동북아 전력 협력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8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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