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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강조
2018년 08월 02일 (목)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8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산업부 가족과 함께 지난 1년간 우리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혁신과 일자리 창출, 통상 파고 극복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작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7월 30일 직원 조회인사 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이 말한 지난 1년간 발자취와 미래정책방향 등을 정리했다. 글 I 유혜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 월 30 일 정부세 종청사 12 동 대강당 에서 김현종 통 상교섭본 부 장 , 이인호 차관을 비롯한 본부 전직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과장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년 3 분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조회’ 에 참석해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등 승진자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 규제 개혁 유공 , 홍조근정훈장 ) 등상반기 모범공무원에게 임명장 수여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 .

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이후 미래자동차 · 에너지 신산업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 장을 위해 ‘5 대 신산업 혁신성장 전략’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9 개의 ‘주력산업별 발전전 략’ 을 마련했다 . 자동차 ,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며 과거의 금융 주도에서 벗어나 , 산업의 목소리가 구조조정에 반영되 도록 했다 .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 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 8 차 전력수급기 본계획 , 재생에너지 3020 등을 수립하는 등 미래에너지 중심 으로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 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

한미 FTA, 철강 수입규제등 급박한 통상현안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치열하게 대응했으며 , 미국 정 ․ 재계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아웃 리치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 이에 따라 , 한미 FTA 개정협 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 철강관세도 면제받는 등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

한편 , 아세안 , 인도 , 러시아 등과의 新남방 · 新북방정책도 새로이 추진하면서 우리경 제의 지평을 신흥시장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 그 결과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 상반기 수출 2,972 억 불 , 외국인투자 157.5 억 불이라는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

 

2년차 맞아‘ 기업을 위한 부처’임을 강조

백 장관은 4 차 산업혁명이 라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등 여러 정책여건과 2 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어야할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를 가다듬어 볼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 論 語 」 의 學而편에 ‘本立道生 ( 본립도생 )’ 이라는 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산업부의 기본은 ‘기 업을 위한 부처’” 라는 점을 강조했다 . 백 장관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 하면서 , 산업부에 바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 이를 대변하는 목소리와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우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정부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 우리 산업부는 변화하는 상황과 정책여건에 맞게 미래를 예측하 면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 우리가 항상 변화 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더 혁신적인 진전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 니다” 고 말했다 .

 

   
 

산업간 융·복합 방점두고 속도ㆍ성과ㆍ체감 가속화

산업부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산업간 융 ․ 복합에 방점을 두고 속도ㆍ성과ㆍ체감의 3대 기조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각국은 4 차 산업혁 명에 대응해서 ,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 중국 제조 ( 中國製造 ) 2025 등 빠르게 뛰고 있다. 구글이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것처럼 산업과 기술분야간융 ․ 복합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되며 , 융ㆍ복합등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먼저 자동차와 반도체 , 에너지와 통신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 · 서비스 ,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신산업 컨버전스 전략’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다음으로 주력 제조업 역시 , A-ICBM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우리 주력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국가 차원의 ‘지능형 제조혁신 전략’ 을 제시하고 , 5 대 신산업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고 백 장관은 말했다 .

백 장관은 그 구체적 방안 으로 미래차 발전전략 , 수소차 생태계 구축전략을 잘 이행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 하고 ,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태양광 · 풍력을 제 2 의 반도체 · 조선으로 키워가고 , 가상발전 (VPP), P2G, V2G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 여름 폭염불구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 장기계획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간 수립한 정책을 꼼꼼 하게 이행하고 ,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원전 수주에도 총력을 다해야 하며 , 사우디 원전은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 본 입찰에 대비하여 현지화 , 한 - 사우디 경제협력등 사우디 니즈에 대해 적극 준비가 필요하고 체코 ·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 대한 원전 세일즈 로드쇼 등 원전 도입잠재국에 대한 수주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폭염과 관련해 백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전력수급을 걱정 하고 있는 만큼 , 안정적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올 여름 전력공급 우려를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

백 장관은 일각에서 ‘탈원전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 위기가 발생했다 . 또는 탈원전 할때는 언제고 전력수급이 빠듯하니 부랴부랴 원전찾는다’ 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고 전제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60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임을 강조했다 . “경 제성 없는 월성 1 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 빼고는 23 년까지는총 5 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임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1+5=4 간단한 산수입니다 .”

‘급하니깐 원전 찾는다’ 는주장에 대해서는 단기 수급대 책의 ABC 는 원전 뿐 아니라 , 모든 발전기들을 미리미리 정비하여 여름철 , 또는 겨울철 전력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

백 장관은 “장기에 걸쳐 서 서히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원전을 여름철 수급상황에 맞춰 가동하는 단기 전력수급 대책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점” 을 강조했다 .

전력 예비력과 관련해서도 “지난 최대수요를 경신한 7 월 24 일 예비력은 709 만 kW 로 , 예비율은 7.7% 였다 . 수급경보인 500 만 kW 까지 200 만 kW 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 우리에게는 200 만 kW 외에도 단계별로쓸 수 있는 추가 예비자원 681만 kW 가 확보돼 있다” 며 . 안심해도 됨을 설명했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8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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