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한수원 이사회의 초법적인 신규원전 폐로로 인해 경북(영덕군 포함)의 기대 세수가 자그마치 1조 8,000여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자유한국, 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 2,030억, 사업자지원금 3,000억, 기본지원금 3,000억이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자원시설세는「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kw당 1원을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분배되며, 기본지원금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근거하여 1kw당 0.25원을 영덕군에 지급하며,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지만,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제성 없는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천지 1,2호기를 폐로시켜 버렸고, 그에 따른 매몰 비용도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 8,000억원의 기대세수가 증발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작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 밝히고 있다.

곽대훈의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북과 영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의 문재인 정부는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