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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민간 전문가그룹‘, 3 차 에기본’수립방향 권고
2018년 12월 03일 (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2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전략을 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에기본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 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의 주요 근간이 된다. 최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참고해 최종 안을 확정하게 된다. 권고안의 내용은 이렇다. 글 I 정아람

 

   
 

총괄 , 수요 , 공급 , 갈등관리 ‧ 소통 , 산업 ‧ 일자리등 총 5 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지난 3 월 발족한 이후 , 약 7 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 김진우 연세대 교수가 총괄위 원장을 맡았다 .

권고안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 ․ 장기 추진방 향을 제시했다 . 세계적인 에너 지전환 추세속에서 에너지 공급의 최적화를 이루고 ,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 ‧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 을 비전으로 권고했다 .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 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 은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 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 소통 ‧ 분권형 생태계 구현’ 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①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 ②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 ③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 ④국민 참여 ‧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 스 구현 , ⑤에너지 · 자원협력 강화 , ⑥ 4 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등 6 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 로의 혁신 지속 추진

워킹그룹은 2 차 에너지기 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의 기조를 이어받아 , 에너지전환 과정에 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 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 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에너지 가격 ‧ 세제도 사회적 비용 ( 원가 및 외부비용 ) 의 반영 , 에너지 과세체계의공정성 ‧ 효과성 제고 ,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 대 원칙을 제시하고 ,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이를 위해 ,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 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2040 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40% 로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 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 열 ,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 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 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5%~40% 의 범위로 제시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 · 시장 · 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 ·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4 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 · 高부가가치화 ,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 고효율 · 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 국 민 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 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 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 5 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

수소 에너지 ,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 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

 

에너지 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필요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 - 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 를 바탕으 로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및 실증 · 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 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 · 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 신남방 에너지 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4 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IT 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들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

이를 위해서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2019 년 상반기 제 6 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2040 년 최종에너지소비는 2017 년 수준으로 예측

3 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 그룹 권고안은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비교하여 여러 부분 에서 차별적인 특징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 에너지 수요와 공급 , 환경 ‧ 참여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할수 있는 7 개 지표를 제시하고 2030 년도와 2040 년도의 목표를 설정했다 . 명확한 목표지표 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세부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수요전망 결과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했다 . 현재의 소비행태 , 기술 발전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 수요전망 ( 최종에너지 , 원료용 제외시 ) 은 전망기간 인 2017 년 ~2040 년 동 안연평균 0.8% 증가하며 , 증가율 은 2017 년 부 터 2030 년 까지는 연평균 1.2% 증가 , 2030 년부터 2040 년까지는 연평균 0.3%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 한다고 보았다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가정한 목표에너지 수요 ( 원료용 제외 ) 는 2030 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하여 2040 년에는 2017 년 수 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이는 앞으 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증설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함께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1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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