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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반기 중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3 차례 토론회 열려
2019년 02월 03일 (일)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2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 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가 3차례 개최됐다. 산업부는 이번 3차례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ㅣ 정아람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 저유가 ․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 효율정 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 이다 . 이에 따라 ,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 (Efficiency First) 으로 하고 ,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3 차례 개최했다 .

지난 1, 2 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 고효율 기기 ‧ 제품의 시장 전환 방안 , 산업 ‧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 3 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 , 냉 · 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 차 토론회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설정

지난 1 월 8 일 열린 1 차 토론회에서는 에너 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 (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전환 패러다 임에 맞춰 ‘효율 최우선 (Efficiency First)’ 으 로 정 하고 , 이 를 이행하기 위한 3 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 첫째 고효율 기기 ․ 제품 등 ‘시장 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을 촉진하고 , 둘째 ‘플랫폼 (Platform)’ 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 셋째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 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 아울러 ,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 ‧ 산업 시스템 이행時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두었다 .

1 차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 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 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 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 이니셔티브’ 를 제안했고 , ‘2028 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 · 제품 시장전환 추진” 을 발표했다 .

‘Top-Runner 제품群’ 은 중장기 효율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명칭 ․ 디자인은 국민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고효율 기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기 (3~6 년 後 ) 설정된 중장기 효율목표 중 1 등급 해당제 품’ 으로 설정됐다 . 올해 냉방기 , TV, 냉장고가 적용된다 .

사회적 협약으로 ‘정부 - 제조자 - 판매자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Top-Runner 협의체’ 를 운영하게 되는데 판매자는 표준 교육방법론 개발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 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DB 등 절감정보 웹사이트 운용 및 캠페인 전개 , 제조사는 혁신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을 운영하게 된다 .

 

2 차 토론회 , 산업 교통분야 효율혁신 방안 제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 문이 62% 를 차지하고 있고 , 2012 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여 국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 한다 . 2015 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일시 적인 에너지 효율개선효과가 있었으나 , 2017 년에는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됐다 .수송부문은 전기차 보급 저조 , 중대형 승용차 선호 등에 따라 연비가 저하되고 있으며 , 공유차량 ( 카쉐어링 , 카플 )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2 차 토론회는 1 월 15 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분야 4 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 ·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ICT 기반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보급’ 정책전환 필요 성을 강조했고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 하고 ,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 , 기술지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 또한 지자체 , 연구기관 , 전문가 ,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 하는 ‘한국형 LEE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명지대 김현명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Door-toDoor’ 통합 교통서비스 (MaaS) 도입이 필요하며 ,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이동거리당 ( ㎞ ) 에너지비용을 모니터 링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은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 에너지 분야 4 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문했다 . 예를 들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수단으로 , 이를 위해서는 단일설비 중심에서 지능화 ․ 정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전환 촉진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위주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기존 교통사업자와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3 차 토론회 , 건물에너지 절감 방안 등 논의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1990 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고 ,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 수준으로 건물부문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또한 , 상업 ‧ 공공 건물의 2016 년 냉방 에너지소 비는 2013 년 대비 1.8% 증가했고 , 냉방 에너지 소비의 87% 이상이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

1 월 22 일 서울엘타워에서 열린 3 차 토론회 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는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AICBM’ 등 4 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상업건물 , 편의점 ,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 통합관제센터 (TOC) 를 통해 건물 통합군 ( 群 ) 관리 ,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차원 에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플랫폼 구 축과 함께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 ( 벤치마크 ) 의무화를 제안했다 .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 ・ 하계 전력피크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 집중 ・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용도별 , 규모별로 냉방방식 비율을 최적화 ( 의무화 ) 하고 이를 통해 2030 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 배수준인 1,270 만 냉동톤 (RT) 으로 확대할 필요 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유예제도 ( 샌드박스 ) 도입 등 효과적인 이행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 먼저 ,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자 ( 프로슈머 ) 와 개인 간 (peer to peer) 전력거래 허용 , 에너지관리서비스에 필수 적인 소비자 에너지 사용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및편리성 개선 , 사후관리 강화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9년 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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