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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 저유가 ․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 효율정 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 이다 . 이에 따라 ,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 (Efficiency First) 으로 하고 ,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3 차례 개최했다 .
지난 1, 2 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 고효율 기기 ‧ 제품의 시장 전환 방안 , 산업 ‧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 3 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 , 냉 · 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 차 토론회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설정
지난 1 월 8 일 열린 1 차 토론회에서는 에너 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 (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전환 패러다 임에 맞춰 ‘효율 최우선 (Efficiency First)’ 으 로 정 하고 , 이 를 이행하기 위한 3 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 첫째 고효율 기기 ․ 제품 등 ‘시장 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을 촉진하고 , 둘째 ‘플랫폼 (Platform)’ 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 셋째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 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 아울러 ,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 ‧ 산업 시스템 이행時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두었다 .
1 차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 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 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 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 이니셔티브’ 를 제안했고 , ‘2028 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 · 제품 시장전환 추진” 을 발표했다 .
‘Top-Runner 제품群’ 은 중장기 효율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명칭 ․ 디자인은 국민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고효율 기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기 (3~6 년 後 ) 설정된 중장기 효율목표 중 1 등급 해당제 품’ 으로 설정됐다 . 올해 냉방기 , TV, 냉장고가 적용된다 .
사회적 협약으로 ‘정부 - 제조자 - 판매자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Top-Runner 협의체’ 를 운영하게 되는데 판매자는 표준 교육방법론 개발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 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DB 등 절감정보 웹사이트 운용 및 캠페인 전개 , 제조사는 혁신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을 운영하게 된다 .
2 차 토론회 , 산업 교통분야 효율혁신 방안 제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 문이 62% 를 차지하고 있고 , 2012 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여 국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 한다 . 2015 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일시 적인 에너지 효율개선효과가 있었으나 , 2017 년에는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됐다 .수송부문은 전기차 보급 저조 , 중대형 승용차 선호 등에 따라 연비가 저하되고 있으며 , 공유차량 ( 카쉐어링 , 카플 )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2 차 토론회는 1 월 15 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분야 4 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 ·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ICT 기반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보급’ 정책전환 필요 성을 강조했고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 하고 ,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 , 기술지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 또한 지자체 , 연구기관 , 전문가 ,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 하는 ‘한국형 LEE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명지대 김현명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Door-toDoor’ 통합 교통서비스 (MaaS) 도입이 필요하며 ,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이동거리당 ( ㎞ ) 에너지비용을 모니터 링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은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 에너지 분야 4 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문했다 . 예를 들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수단으로 , 이를 위해서는 단일설비 중심에서 지능화 ․ 정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전환 촉진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위주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기존 교통사업자와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3 차 토론회 , 건물에너지 절감 방안 등 논의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1990 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고 ,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 수준으로 건물부문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또한 , 상업 ‧ 공공 건물의 2016 년 냉방 에너지소 비는 2013 년 대비 1.8% 증가했고 , 냉방 에너지 소비의 87% 이상이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
1 월 22 일 서울엘타워에서 열린 3 차 토론회 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는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AICBM’ 등 4 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상업건물 , 편의점 ,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 통합관제센터 (TOC) 를 통해 건물 통합군 ( 群 ) 관리 ,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차원 에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플랫폼 구 축과 함께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 ( 벤치마크 ) 의무화를 제안했다 .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 ・ 하계 전력피크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 집중 ・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용도별 , 규모별로 냉방방식 비율을 최적화 ( 의무화 ) 하고 이를 통해 2030 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 배수준인 1,270 만 냉동톤 (RT) 으로 확대할 필요 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유예제도 ( 샌드박스 ) 도입 등 효과적인 이행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 먼저 ,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자 ( 프로슈머 ) 와 개인 간 (peer to peer) 전력거래 허용 , 에너지관리서비스에 필수 적인 소비자 에너지 사용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및편리성 개선 , 사후관리 강화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9년 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