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사단으로 나섰다. 2012년 준공되는 경주 방폐장의 안정성이 자꾸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질 높은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기대해 본다.

10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울대 해양연구소와 ‘해양환경분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기철 한수원 발전본부장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학술기식과 기술 등을 지원받아 더욱 원전주변의 해양생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친환경기업’으로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다.

반면 한수원은 최근 경주 방폐장부지의 안전성을 문제로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3월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추진코자 ‘처분동굴 설계최적화 추진현황’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업초기 개략적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동굴(사일로)을 배치하고자 했지만 상세설계를 위한 추가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추정한 암반등급보다 저하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한수원의 처분동굴 설계최적화 추진현황 자료를 설명했다. “암반 4등급의 경우 국내외 대형 사일로 건설 사례가 없어 취약구간인 파쇄대, 연약대, 지하수영향 등에 대한 지질분포를 고려한 구조적 안정성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등급의 경우는 안정성 확보 불가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이어 “5번 사일로의 경우는 안정성 재평가가 필요하고 6번 사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를 건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같은 사일로 부근의 지질 안전성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학적으로 보강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조승수 의원은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5등급의 경우는 아예 건설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도 한수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폐공단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지하암반등급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시 보강방법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며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기록돼 있다. 조승수 의원은 “지하암반등급은 어떻든 상관없고 보강방법만 잘 선정하면 방폐물 처분시설을 건설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한수원의 추진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편 방폐공단은 경주 방폐장 공사는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6월 광범위한 연약지반이 발견되고 지하수 유출문제가 발생해 추가 보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2년 6개월 정도 공기일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경주 방폐장 추가 공사비에 대해 “애시 당초 불가능한 무리한 공정을 잡은 한수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주 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대우-삼성 컨소시엄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11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암질과 공사문제 등으로 당초 2010년 6월 준공에서 2012년 12월로 준공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초 동굴 공사비는 1200억 원이 책정됐으며 공사 지연으로 700억 원 정도 늘어났지만 전체 공사비 1조 5000억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총 공사비 1조 5000억 원을 고려할 경우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핵심시설인 지하처분시설의 추가 공사비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추가발생한 점을 고려할 경우 58%이상 증액된 금액이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소홀해 원전수출 실적 전무
한수원은 지난 2001년 한전에서 분할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형 원전 수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기를 만들 때 연 700만 톤의 CO₂ 감축효과가 있고 2030년까지 세계 311곳을 건설하기로 돼 있어 70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국형 원전은 기술성, 경제성, 운영기술 측면 등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소홀했고 웨스팅하우스 등 원천기술사와 협력이 미흡해 원전수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수원은 해외 원전 건설을 수주하기보다는 기술용역지원, 자문용역, 원전장비 용역 등 기술을 수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993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중국에 기술지원 용역, 자문용역, 교육훈련 용역 등 26건, 루마니아에 공정관리용역 2건, 캐나다에 운전정비 기술자문 2건 등 3개국에 총 30건으로 2497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외원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4호기, 핀란드 올킬루오토 4호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은 EPC, 즉 설계에서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공사 전체를 수행하는 일괄도급계약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구 의원은 “한수원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2001년~2009년까지 총 2조 1504억 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구 의원은 “이중 연구과제비 즉 순수 R&D 투자는 3819억 원이고, 나머지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원전수주를 위해서는 핵심원천기술이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한다. “플랜트 수출업무에 관한 것은 입장표명할 순 없지만, 발전소 전체 수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운전·건설 기술 및 정비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천기술개발중인 3가지 기술이 2012년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한전과 한수원 각각 원전 수출업무를 진행했으나 우리나라 전력업계의 주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금은 한전이 주도적으로 수출업무를 진행하고 이에 한수원은 협력기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