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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은?
산업부 ,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 ( 안 ) 공청회 이모저모
2019년 05월 02일 (목)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5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확정된다. 2019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담긴다. 정부는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에서 지난해 제출한 권고 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안) 마련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글 I 박선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는 지 난 4 월 19 일 10 시 코엑스에서 제 3 차에너지기본계획 ( 안 ) 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 ‧ 시민단체 ‧ 학계 등 300 여명이 참석하여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 ( 안 )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

산업부는 에경연 등 외부전 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5 개분과 75 명이 참여한 민간 워킹 그룹에서 지난해 11 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 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 ( 안 ) 마련했다 .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 전망

기준수요는 2040 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 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 전망했다 .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 (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 (2040 년 기준 ) 하고 , 소비효율 ( 최종소비 원단위 ) 38% 개선한다 . 2027 년부터는 최종에너지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 ‧ 제품 보급뿐 아니라 BEMS, FEMS 등 에너지 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에너 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한다 .

AI, IoT 등 4 차 산 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 ․ 설비에 접목하여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 V2G 기술 실증 , 국민 DR 시장 개설 (2019), 에너지절 약전문기업 (ESCO) 활성화 ,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 (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 활용 확대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 녹색요금제 , 수요관 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소비 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 발전용 ․ 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했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열 , 가스 ‧ 지역 냉방 , LNG 냉열 등 활용 확대한다 .

재 생에 너지 발전 비중 은 2040 년 30~35% 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 추진한다 .

동북아 수퍼그리드 , 한 ‧ 중 ‧ 일 천연가스협력 , 석유 ‧ 가스 도입선 다변화 , 양자 ․ 다자 국제협력 강화 ,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 적으로 강화한다 .

열수송관 , 송유관 등 지하 매설시설 , 발전소 , 석유 ‧가스 저장시설 , 전기시설 등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

 

분산형 발전 확대 및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 집단에너지 ,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 전력 프로슈머 (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 가정용 ․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 전력중개시장 활성화한다 .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 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 제시스템 구축한다 .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 제도 도입 ,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와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실질적으로 강화한다 .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적극 진출 지원 ,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 년 1 월 ) 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석유 ‧ 가스 공정 고도화 ,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해체 ,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 육성한다 .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 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 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사 업모델 실증 ‧ 확산하고 ▲가 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 추진한다 .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 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가스 ‧ 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한다 .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보고 ,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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