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발전비용이 낮은 원전·석탄 등을 줄이면 중장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현재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매단가는 1kWh당 원자력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으로 나타났다. 

홍 위원장은 "탈원전·탈석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매년 3.75GW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보급하면 보조금·백업설비 비용 등이 필요해 향후 수년 내로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대한전기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26명을 조사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55.3%는 "폭염 기간을 제외해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매우 부담'은 14.8%, '다소 부담'은 40.5%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7.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였다.  

현행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 응답자의 72.4%(전혀 만족하지 않음, 39.1%·별로 만족하지 않음 33.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특히 30대와 가정주부의 불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편 한전이 추진하려는 도매가격 연동제(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을 요금에 도입)에는 찬반이 분명하게 나뉘었다. 찬성 49.2%, 반대 47.5%로 찬성이 소폭 우세했다. 30·40·50대, 화이트칼라·자영업,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내놓는 것에는 63%가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원하면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집 실시간 전기 소비량을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