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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2기에 들어서다

공공기관 선진화 2기에 들어서다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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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개선과 거품빼기의 '변화의 바람'에서 다시 '초대형 태풍' 속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공공기관 슬림화와 민영화 등을 목표로 6차례 걸쳐 선진화 계획이 발표됐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혁신 정책 시행 1년째다. 에너지 공공기관에도 무풍지대는 없었다. 변화의 바람은 무차별로 몰아쳤다. 기관장이 전면 교체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을 수행할 인물들을 기관장에 배치했다. 정부의 지난 1년의 평가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까?

▲ 사진 지식경제부 제공
세계 경제위기 극복은 공공기관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공공기관에도 조직의 슬림화와 보수체계 조정, 조직 개편 및 사업구조 개선 등 상당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진두지휘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간평가는 어떨까?

지난 4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장들이 자리에 연연 말고 자신의 소명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조직을 개혁할 의지가 없는 기관장은 알아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다.

다른 공식 행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가 기업들의 탐욕스러운 경영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은 건전한 기업윤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잘못 하면 짐 싸라는 말이다. 그리고 정말 ‘짐 싸는 기관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19일에는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에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포함해 재임기간 6개월이 넘는 92개 공공기관장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을 공식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에 의미가 컸다.

평가결과 수많은 대상 기관장들에게 ‘경고’를 비롯한 ‘해임 건의’까지 통보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의 공공기관장이 경영성과가 미흡하다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내 유수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고 보수언론에서 표현하는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의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새로 출발한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지난 1년의 활동은 눈물 겨운 ‘체질개선’과 ‘거품빼기’로 설명할 수 있다. 자발적인 임금 삭감은 신입사원 초임연봉부터 임원진 연봉까지 진행됐다. 최대 30%의 대졸 초임 인하를 한 곳도 더러 나왔다.

한국전력은 임원들 연봉 10%를 반납키로 했으며 팀장급 이상 모든 보직에 대해 일제히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했다. 석유공사는 직원들의 임금 5%를 반납하고 성과보상시스템이라는 연봉제표준모델을 도입했다.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2기에 들어서는 시점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 고삐를 더욱 죄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조직관리, 사업구조 등 3대 분야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또한 과도한 사원복지와 노조의 도적적 해이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제 에너지 공공기관은 좋든 싫든 관료주의를 떠나 환골탈퇴를 겪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의 ‘변화의 바람’보다 더 진화한 ‘초대형 태풍’이 곧 몰려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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