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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최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6.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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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 열려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한전)는 전문가 토론회(6.3)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위해 6월 11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금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한전은 6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 종료 후,「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6월 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6.4~14)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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