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의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환경개선 효과 및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토론회가 27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산업위 간사, 박명재·김종석·조훈현·김기선 국회의원 그리고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국회 산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내연기관 퇴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특정 미래 기술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 및 수소차는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송부문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판매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10년 전 대비 오염물질 배출이 90% 이상 저감되었고, 최근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효율 친환경 내연기관 자동차 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종배 산업위원회 간사는 인사말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이 미세먼지 저감에 만병통치약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하다”며 “현재 자동차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을 조급하게 퇴출할 경우, 연관 산업의 생태계 파괴 및 일자리 급감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산업위원회 간사는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바람직한 해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종화 자동차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자동차 산업의 수요와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어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면서 “자동차공학회는 지난 2년간 자동차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전개중”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는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는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고용의 12%,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 총수출의 13%를 차지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자동차 판매/생산구조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배출원 구분-배출량 삭감-농도개선-건강비용 감소라는 큰 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폭스바겐사건 이후 배출수치가 규제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이 비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은 사실상 사형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연기관 퇴출 등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18년) 중 자동차/부품 10.6%, 석유화학 8.3%, 석유제품 7.7%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동차 및 정유산업의 수출경제 등 국가적 손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양정밀(주) 한태식 부사장은 ▲2030년에도 지속될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자동차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을 경고하였다.
이어서 산업부 최남호 국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은 8,85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39만명 직접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초래하고,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 기술발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우려도 있다면서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 뿐 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박륜민 과장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이나 환경규제는 우리의 기술개발이나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내연기관 퇴출 논의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박희천 교수는 토론회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구조와 영향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미래 자동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