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통계(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년)에 따르면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 可採(가채) 매장량은 1조 2580억 배럴로 조사됐다. 이는 소양호의 69배에 달하는 양이다. 언뜻 엄청난 양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앞 다퉈 써대고 있기 때문에 BP통계는 42년 안에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다가올 ‘자원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원자력의 경쟁력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한영춘 위원장의 말을 담아봤다.
일부에서는 차세대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거론하기도 하나,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는데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국토는 좁은데다 자원빈국이라는 숙명을 안고 있다. 예컨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까닭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무려 97%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서둘러 짓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전력 사정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한 느낌마저 든다.
고유가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탈석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원자력 진흥정책은 이른바 에너지 빈국을 에너지 부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원전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국가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으로써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온 원자력 에너지는 곧 우리나라의 ‘유전’과 다름없다. 즉 원자력발전 20기는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20곳의 유전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원자력이 가진 경쟁력을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중이 15%(유연탄 67%, 중유 72%, LNG 8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인 우라늄 원광가격이 2배 상승한다 하더라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5%에 불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공급원이다.
또한 원자력은 경제성이 뛰어나다. 1㎾h의 전력(2008년 기준)을 생산할 경우 원자력은 39.2원이 들어가지만, 석탄은 51.15원, LNG(복합)는 163.83원(142.41원)에 이른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설비비중을 26%(2007년)에서 41%(203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약 400여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00조원~1200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원전 2기를 수출할 경우 중형 승용차 32만대 또는 30만톤급 유조선 40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원전 수출에 따른 건설, 기기제작, 설계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부가가치는 더욱 크다.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원자력산업을 향후 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간과해선 안 될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원전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한다. 원자력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총원 8,000명이 30년간 근무한다고 하면 매년 약 267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는 자연감소분인 것이다. 퇴직 직원만큼 매년 인력충원해도 현 설비를 운영하기에도 부족한 인원인데 신규설비 및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인원을 충원하고, 내일을 대비해야만 한다.
국내 최초의 원전을 건설하던 지난 70년대 말을 회고해보자. 당시 외국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는 월 1000만원의 월급과 체제비를 주면서 우리 직원들은 12만원씩 받으며, 오로지 애국심과 자부심 하나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 30여년 만에 한국은 지금 세계 5위의 원전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그런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특수직종인 원자력산업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원전 종사자들의 사기 및 자긍심 함양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세계는 1979년 TMI(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한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에 국한되어 있고 이제는 여러 국가들도 원전도입을 서두르며 원자력 운영능력이 우수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104기를 운영하는 미국의 고민은 원전종사자들의 절반이상이 향후 3년 뒤면(정년 65세) 퇴직하게 되어 원전의 우수한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난제를 안고 있어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우리 회사 인력을 분명 선호하게 될 것이다.
특히, 건설 및 운영의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관리자, 엔지니어, 운전 및 정비요원 등) 한수원 직원들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고용을 제시하며 접근해 온다면 국내 원전은 어떻게 될까? 이는 원자력발전 안전 운영에 엄청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로, 원전 설계 및 건설, 운영 등 일괄 기술체계수립이 시급하다. 원전 설계 및 건설, 운영 등 핵심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일관된 기술개발 체계수립이 시급하다. 원전해외수출 달성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국산화와 안전성이 현저히 향상된 원자로형을 개발해야 하며, 향후 다수 호기의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원자력 기술안전본부(가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간 원자력 유관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기술개발 역량을 통합, 정렬 및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진정한 원자력 기술자립을 달성해 기필코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및 극심한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원자력산업의 필요인력 보충 및 교육과 더불어 퇴직한 우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 원자력산업을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 POOL을 구축, 관리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해외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정리 지혜현 기자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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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춘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 본사본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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