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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14.4% 감축, 6.9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2019년 08월 21일 (수)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8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다.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잇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17, 94%)가 높은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Decoupling)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중이며,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제공할 예정이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全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연도별 지원품목(예: 2~5개)을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19.下),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20)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선다.

수송부문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30년 목표 28.1 km/ℓ)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해 가는 한편,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산단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확대해 나간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등 폐에너지의 공장간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One-Pay All-Pass) 플랫폼(~’19), 스마트시티와 연계한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23, 대구시)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한전,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0년까지 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제시하여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한다.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하여 설계‧재료‧생산 등 전과정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 전동기등의 국내유통을 차단한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지원한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 역량을 제고하고 EERS운영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S/W,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20)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의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20∼) 및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체험도시(‘19∼)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천 2백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8조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9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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