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코리아 10월] 원전 산업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한수원,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원전 관련 회사의 노동조합이 모여 ‘원자력노동 조합연대’을 출범했다. 이들은 현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원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핵심내용은 10년 넘게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이다. 울진군민 대표도 호소문을 발표했다. 글 I 정욱형 |
‘원자력노동조합연대’ 가 지난 9 월 24 일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출범했다 . 이번 연대에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 한국전력기 술노동조합 ,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 한전 원자력연료노동조합 , 코센노동조합 , LHE 노동 조합 등이 정식 참여했고 두산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 등도 출범식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
원자력노조연대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방치하고 있으며 , 국가경제 발전의 원천인 원자력산업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고지적했다 .
구체적으로 ‘정부 출범이후 비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 고리 1 호기와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 규제로 원전이용률 하락 , LNG 및 태양 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입비용과 보조금이 대폭 증가’ 됐고 ‘그 결과 원전관련 기업 파산 , 지역경제 침체 , 노동자 구조조정 , 원전수출 불발 , 전력공기업 만성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이 원자력노조연대의 주장이다 .
노조연대 ,‘ 탈원전 정책 중단 및신한울 3,4 건설 재개’ 선언
원자력노동조합들은 그동안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회 , 기자회견 그리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 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 “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해왔다 .
이번에 출범한 원자력노조연대는 원전산업 당당한 주체로 더 이상 원전산업 붕괴와 전력산업 공공성 파괴를 묵과할 수 없음을 심각히 인식하고 , 원자력산업의 해외수출을 증진하고 원자력 국가기술 경쟁력을 유지 , 강화를 위해 강 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원자력노조연대는 “탈원전 정책 중단 및 신한울 3,4 건설 재개” 를 선언하고 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원전산업 노동자와의 노정대 화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을 경고했다 .
노조연대는 “원자력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은 지난 60 년간 피땀으로 축적해온 기술력이 해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 아무런 검토와 공론화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크나 큰 국력손실” 이라고 지적했다 .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우물만 파며 원전 보조기기 제작을 맡아온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변심으로 파산위기에 몰렸으며 ,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순환 휴직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들이 고용불안상태에 빠졌다 .
원자력노조연대는 신한울 3, 4 호기 건설은 10 년 넘게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기기제작에 착수된 사업으로 반드시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원전 해외수출을 수없이 홍보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짓던 것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외 수출을 성공시킬 수 있냐며 반문했다 .
울진군민도 신한울 3 ㆍ 4 호기 건설재개 촉구 호소문 전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9 월 25 일 신한울 3ㆍ4 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해달라는 약 38 만명의 울진군민 자필 서명부를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
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울진은 총 6기의 가동원전과 신규원전 2 기를 준비 중이고 , 10 여 년간의 깊은 주민 갈등 끝에 타결한 신한 울원전 3,4 호기 건설 계획은 정권이 교체되자 마자 백지화 됐다” 며 5 만 여 울진군민은 정부 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고 원전으로 인해 생성된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하루아침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을 가지고 있는 울진은 이번 정부 들어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빈 상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울진군민을 대표한 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 4 호기 건설사업이 2008 년 국가에너지 정책 에 의한 제 4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사업으로 , 2014 년 제 2 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 년 제 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정부 정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
아울러 , 일반 ·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 2017 년 2 월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중인 사업으로서 , 그동안 울진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울진군민은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해 신한울 3,4 호기 건설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