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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삼화 의원 "전기화재, 감전사고 발생건수‧인명피해 10년째 제자"
점검원 1명 하루 평균 41가구 방문...형식적 점검도 원인 클 듯
2019년 10월 15일 (화)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전기화재와 전기감전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1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525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해는 200~300명인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숫자다. 사망자수도 85명으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였다. 전기화재건수 역시 9240건으로, 10년 전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 최근 10년간 전기화재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구 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사 망

부 상

’09

9,391

326

43

283

’10

9,442

265

48

217

’11

9,351

262

27

235

’12

9,225

398

49

349

’13

8,889

328

43

285

’14

8,287

326

31

295

’15

7,760

300

36

264

’16

7,563

328

46

282

’17

8,011

217

32

185

’18

9,240

525

85

440

’19.06

3,870

154

22

132

91,029

3,429

462

2,967

 

전기감전 역시 10년 연속 5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17명으로 10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부상자 수까지 합치면 515명으로 조금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기화재와 전기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지 않은 것은 점검과 관련이 깊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는 대상에 따라 1~3년, 주거용 전기설비는 3년에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정기점검 직원 수는 825명으로, 이들이 전국에 840만 곳의 전기설비를 점검한다. 1인당 하루 평균 41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점검원들의 점검부담이 너무 많은데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점검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부재로 인한 점검원의 재방문 비율이 2.9회나 됐다. 3번은 가야 1곳을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점검 대상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크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전기안전공사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주거문화 변화에 걸맞은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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