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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한홍 의원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北광물자원 개발하겠다는 광물자원공사" 비난
매월 작성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 살펴보니, 노동신문 내용 요약이 전부
2019년 10월 15일 (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을 신설, 산하에 한반도신경제지도분과, 정촌사업정상화분과, 민간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팀장급 분과장 3명 등 총 22명(상근 12명, 비상근 1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UN 등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시점에, 북한광물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은 남북경협 재개시 민간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공간DB구축사업과 북한광산 개발동향 파악 및 DB 업데이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접근불능지역(북한지역) 기본공간정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는 북한 위성 영상 자료까지 제공받는 한편, ‘노동신문’, ‘민주조선’,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등 북한 정기간행물까지 구독, 매월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를 작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밀한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매우 부실했다. 지난 7·8월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동향 보고에는 ‘령대탄광, 생산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소대에 기술, 장비가 지원됐다’, ‘서흥시멘트공장, 시멘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평양시, 황해북도, 고철수집을 초과달성했다’ 등 모두 노동신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큰 의미없고 실효성 없는 내용만 나열되어있었다. 

윤한홍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그저 문재인 정권에 잘보이려 시의성도, 필요성도 없는 아부성 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며 “해당 부서는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본격적인 탐사 및 개발이 가능한 국내와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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