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와 당5역 연석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를 과천 같은 도시로 할지, 송도와 같은 도시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바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첫째로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 그리고 도시자족기능을 복합한 도시이다. 그래서 복합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굳이 정 총리의 예를 인용하자면 과천과 송도를 합친 것과 같은 도시가 세종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세종시 설치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과밀 억제이다. 수도권에 있는 과천과 송도를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세종시에 송도와 같은 정도의 도시 기능을 부여한다면 세종시는 수정론자들이 지금 떠벌리듯이 공무원만 출퇴근하는 유령도시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행정중심도시냐, 아니면 자족도시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를 합친 도시가 바로 세종시 설치법의 법적 근거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의 개념이라는 점을 정 총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이러한 개념의 빈곤을 가지고 여전히 소신대로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거니와 개념 자체를 다시 파악을 하고, 잘못된 선입관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제31차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금일 오전 11시 천안시 직산읍 소재 벼 재배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벼 베기 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며, 아울러 내일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 역사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에게 한가위 귀성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정책홍보물 배포도 병행하여 가질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어제 오전 11시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체회의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15명이 참석하여 경기도당의 조직정비와 더불어 10.28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도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금일 최고위원회의와 당5역 연석회의 직후인 오전 8시 50분부터 장경우 전 국회의원 입당 환영식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어제는 총재님을 모시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곧 국정감사 정국으로 들어간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리 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국정감사를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와 같이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에 가지는 중간평가의 기분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숙권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면모를 과시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현안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3, 4가지 중요 방안을 국정감사 전략으로 삼았다. 첫 번째가 우리 당의 정책목표인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서민, 농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당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 더불어 균형발전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3, 4가지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했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지금 한나라당 내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총리 인준이 끝나자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계속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법 원안처리가 분명히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런데 총리 인준이 끝나자마자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권의 이중성도 드러내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의 발언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리가 취임 직후 어제 회견을 통해 세종시의 수정 추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종시를 과천과 같은 도시로 만들 것인지, 인천 송도와 같은 도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막말을 했다.

우리는 대변인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논평으로 발표하였다. 세종시를 과천 정도로 착각하는 정운찬 총리의 무지를 드러낸 막말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우리가 정운찬 총리를 그토록 반대했던 것은 그의 도덕성 문제를 포함한 이같은 오만방자한 생각과 세종시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운찬 총리가 이처럼 이런 저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다니는 것은 당초 약속했던 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하지 않고 세종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런 정부의 기도에 전면으로 맞서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도 특히 충청권을 비롯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정권조차도 대단히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라.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이 92일째이다. 요즘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정무수석, 몇몇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언동을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정권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믿지 말아 달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개인끼리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국무총리가 나서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언동하는 것이나,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 할 정무수석이 나서서 수정을 하느니 약속을 지키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잡는 데 앞서서 있는 것을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어제 취임사에서 대통령께 할 말은 하겠다고 했는데 참 우습다. 본인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소리를 겸손하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대통령도 약속을 이미 여러 차례 했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분명히 적시해서 약속했다.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것은 이미 2005년에도 한나라당이 합의한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을 실행하면 될 일이다. 임기가 불과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잔 꼼수를 부리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시킬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실행하면 될 것이다.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석면광산 인근주민의 건강조사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3월 9일부터 석면광산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조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석면피해의 심각성이 재 보도되어, 연내 석면피해보상 지원특별법 제정 등 당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는 석면피해기금 설치를 통한 재원조성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석면피해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오염지역 지원 등을 규정한 석면피해보상지원특별법을 단일안으로 통합하여 정기국회 내 제정을 관철할 계획이다.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9월 28일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적자재정 편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서민 세금만 늘리며,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함으로써 다른 SOC 예산은 감소시키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홀대, 교육 예산 축소로 잠재 성장률 위축,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감액심사 분야를 철저히 재검토하며, 중액심사 분야를 다시 살피는 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