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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획-선정-진행 全주기 안전성 강화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개정 ․고시
2020년 01월 02일 (목)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업기술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안전관리 대상이 기획-선정-진행 등 R&D 全주기에 걸쳐 적용된다. 이는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산업부고시 등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글 I 박선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 월 31 일 연구개발사 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 ․ 고시했다 . 개정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 관리 및 사용 , 정산에 관한 요령 등 2 개 산업부 고시와 산업부 예규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이다.

산업부는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그간 산업기술평 가관리원 등 R&D 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기업 및 연구소 , 대학 등 연구 수행 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 신설 등과제기획 단계부터 특별관리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 가가 참여해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 하여 ,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등 사람의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로 지정한다.

다만 ,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세부 과제내용이 결정되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 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 (RFP) 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 를 신설하고 ,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현재보다 강화 한다 . 이는 안전책임자 지정 ,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 안전관리비 사용 방안 ,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방안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안전 교육 실시 등이다.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연구현장 정기점검 , 종료 후 안전조치 이행 등 내용 담겨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 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 정에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안전 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과제수행 기간 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 치를 이행하도록했다 .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하여 전기 ·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연 1 회 원칙으로 받도록 했다.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했으며 , 안전성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과제 수행 중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하는등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R&D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 기술 ․ 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를 운영한다 .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과제 수행기관의 신청 또는 R&D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해 일반과제와 안전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과제 진행기간 중에도 사후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해 기술 ·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했다.

 

2020 년 2 월말 신규 공고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 해당 여부 검토

이번 개정사항은 2020 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 부터 적용하되 , 2020 년 2 월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 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 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2020 년 중에 평가한 이후 과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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