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초 LG경제연구소가 2010년 경제성장률을 4.2%에서 5%대로 상향 조절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치솟던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내수확대의 축소와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대진경제연구소 등이 지난 5월 초 분석한 2010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09년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던 우리경제는 2010년 들어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의 동반성장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예상보다 강한 실물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2월 중순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대내외 금융시장은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로 5월 들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됐다. 국내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성장하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의 본격적인 긴축전환, 美 금융규제안 발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은 상당기간 불안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 2일, 금년 들어 3번째로 지급준비율을 16.5%에서 17.0%로 인상했다. 대내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등의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물가오름세 확대, 부동산경기 악화 등이 향후 경제전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본격화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물가오름세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고현상(고원자재 가격, 원화가치 상승, 고금리)’으로 내수성장세 약화
하반기는 상반기 경기회복을 주도한 반도체경기의 상승세가 소폭 약화될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상승세는 반도체경기에 의해 성장이 주도됐던 ‘제5 반도체경기 확장기간(1998년 7월부터 2000년 9월)’과 유사하다.
현재 반도체경기 확장세는 2010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고 현상’으로 가계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약화됨에 따라 내수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미흡한 고용상황 개선, 자동차 등 내구재소비지출 축소, 높은 원자재가격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하반기는 고유가 등 높은 원자재가격, 원화가치 상승, 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확대에 힘입어 1.4%로 경제성장률이 예상됐지만 하반기는 내수확대 축소와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0.3%로 하락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 오름세 주도
최근 민간소비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점차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중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의 지속으로 연간 3.7%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축소와 소비 모멘텀의 약화로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월대비 기준으로 2009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전년동월 대비 1.5% 상승에 그쳤다. 2010년 소비자물가는 비용 및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면서 연간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요인이 물가오름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 회복으로 그동안 안정세를 지속하던 서비스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들어 한동안 주춤하던 환율 하락세가 3월 이후 다시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으로 급락한 바 있다. 올해 환율은 하반기에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4분기에 국내 달러 공급 우위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은 제한됐다. 하반기 중에는 국내 원화강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정과 미국금리인상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내수가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5%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간으로 5.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대비로는 2/4분기 이후 1%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전략 수립요망
민간소비는 소득 및 고용상황 등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4%대 후반의 증가세를 실현할 전망이다. 다만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교역조건의 악화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SOC관련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에 따라 1%를 소폭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출은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로 2009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12%대 중반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상품수입도 내수 회복세와 환율 안정 등에 따른 수입수요의 확대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15%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내수회복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11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물량 및 단가 모두 증가해 19%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도 국내경기 회복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입물량 및 단가 모두 증가하는 데 기인해 2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국내경제 회복과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5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2009년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23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1/4분기에 구직활동 증가로 4.7%까지 상승했으나, 내수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면서 2010년 평균으로는 3.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기인해 2010년 연평균으로 3%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올해 우리경제는 세계경기 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말 4.6%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지난해 수요가 크게 위축됐던 데에 따른 반등효과가 크다. 전기대비 성장 속도는 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경제의 고성장 그리고 반도체, LCD 등 IT 부품의 수요 확대가 수출을 견인할 것이지만 원화의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업의 수익 증대가 임금 및 배당을 통해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소비는 올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해 미뤄뒀던 설비투자가 재개되면서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누적된 미분양 주택, 부동산 가격의 하향기대 등으로 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정책금리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책이 축소되면서 건설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120억달러 내외로 축소되면서 연평균 110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수요침체 반등 효과로 세계경기 상승세 둔화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세계경기 상승 속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해질 것이다. 현재 경기회복 기대로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다시 낮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률 하락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소득증가가 뒷받침돼야 소비가 꾸준히 확대될 것이나 9%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빠른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반기로 갈수록 출구전략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며 금리 상승시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성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전기비 2%대 중반(연율 10%대)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준율 인상이나 창구규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당국은 위안화 절상 및 금리 인상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요가 크게 침체됐던 데에 따른 상대적 반등 효과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돼 2000년대 중반과 같은 4%대의 고성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경제연구소
선진국은 과도한 재정지출, 내수불균형으로 회복세 더딜 것
2010년 국내외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정책공조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성장제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계경제는 4.2%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각각 1.0%p 및 0.3%p 상향조정했다. 세계경제권별 성장차별화가 진행되고 신흥개도국 특히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 아시아 경제권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신흥개도국 주도로 4.2% 성장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글로벌 정책공조에 힘입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무역거래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제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도 상향 수정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계경제는 4.2%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지난10월과 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치 대비 각각 1.0%P, 0.3%P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경제권별 성장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전망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신흥개도국(6.3% 성장)이 선진국(2.3%성장)을 대신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이 속해 있는 아시아 경제권은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아시아 경제권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시현중이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경기대응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 국가들과 달리 비교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결과 금융위기에 대응해 신속하고도 적기의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다. 둘째, 실물측면에서 대외수출 의존형 성장을 추구하는 역내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역거래의 빠른 정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고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띄고 있다. 셋째, 금융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양호한 경제기초여건을 배경으로 대규모 외국인 자본유입이 재개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경제권은 2009년 3.5% 성장에서 2010년에는 6.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선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으면서 생산이 급락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됐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성장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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