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10년 예산안은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로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이 된다.
경신련은 국가채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게 된다”며 “임기 3년여 동안 1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같이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신련은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2010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이번 예산안이 서민 중심적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과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그 어느 대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신련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가가 부재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 예산안이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2차 감세 중단 등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포함 할 것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수익성도 보장되지 없고 국민적 합의도 미비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재전운용과 건전성만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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