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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전환점 될까?
설치지원단가 평균 20% 인상…최대 3 억원 지원 확대
2020년 06월 01일 (월)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6월] 여름철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국회와 관련 업계는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 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9일‘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방안이 정체된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I 정욱형

 

우리나라는 냉방의 전력의존 도가 높아 하절기 전력피 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 전기냉방의 꾸준한 증가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폭염 등예측하기 어려운 냉방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냉방 에너 지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을 대체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 가스는 기존 공급시설을 활용 ,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하다 . 전기의 경우 발전소 기동 시간이 화력기준으로 약 20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 동고하저 ( 冬高夏低 ) 의 가스수요패턴이 개선돼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2018 국감에서 가스냉방보 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이용을 합리화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업계는 “전력대 체효과 탁월한 가스냉난방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 2019 년 6 월에 마련된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가 포함돼 있다 . 이에 따라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

일본은 2010 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스냉방 비중을 우리의 2 배 수준인 20% 대를 유지하고 있다 .

   
 

2014 년 이후 가스냉방 수요 감소 추세 보여
가스냉방의 종류에는 가스흡수식과 엔진구동식 (GHP) 이 있으며 냉 ‧ 난방이 가능하다 . 흡수식은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 ( 물 ) 를 ‘증발→흡수→재 생’ 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며 , 터미널 · 병원 등 중앙 냉방 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된다 . GHP 는 가스엔진 (Gas-Engine) 으로 구동하며 , 학교 , 상업용 중소형 건물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적용된다 .

우리나라 가스냉방의 보급 규모는 2018 년말 기준 국내 약 1 만 5,000 개 건물에 총 427 만 RT 가 보급되어 있다 .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는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1RT 는 약 10 평 규모 냉방 능력을 말한다 . 가스냉방 보급용량은 매년 증가세였 으나 , 신규설치는 2016 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

특히 가스냉방은 전체 냉방수요의 약 10%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 전력냉방 부하 증가속도 대비 가스냉방 보급속도 둔화로 가스냉방 비중은 2014 년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가스냉방 비중 추이는 2012 년 12.6% → 2014 년15.5% → 2016 년 11.8% → 2018 년 10.8% 로 줄고 있다 .

   
 

기존 지원정책에 실효성 더할 필요성 제기돼
정부는 2011 년부터 가스냉방 설치비의 약 10% 를 지원하고 , 기기별 효율과 용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고효율기기 보급을 유도하고 있다 . 2019 년기준 가스냉방 설치지원 단가는 흡수식 2 만 5,000 원 ~9 만원 /RT, GHP 16 만원 ~35 만원 /RT 선이다 .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공 ‧ 민간 건물에 비전기식 냉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냉방설비 교체할때는 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 의무화하고 있다 .

민간건물은 일정규모 이상 신축 ‧ 개축 ‧ 재축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 설치시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다 .

하절기 (5~9 월 ) 냉방요금의 경우 평균공급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있는 도매요금은 원료비의 75% 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 원료비 25% 와 도매공급비용이 면제된다 .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맡고 있는 소매요금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시를 기준으로 소매공급비용의 65%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

설치비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도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

가스냉방은 10 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 고가의 초기투자비와 유지 관리비용 부담으로 보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 가스냉방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타났다 .

2011 년부터 공공기관 비전기식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과 민간에서 건축해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은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보급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이와 함께 GHP 주요부품인 압축기는 해외에서 수입중이며 ,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을 활용함에 따라 제품가격인하 및 성능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기기제조사 중심의 소극적 마케팅 구조로 인해 체계적홍보에 한계가 있고 가스냉방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 여기에 기기제조사는 가스냉방 제품 외에도 EHP, 지역냉방기 등 경쟁제 품을 동시 판매 중이어서 굳이 가스냉방 보급홍보에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

   
 

설치단가 인상과 지원한도 상향 조정으로 보급 확대 이어질 전망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 월 29 일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 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 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 신청자당 지원한도도 1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원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이는 10 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옴에 따라 ,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 ( 오후 2~5 시 ) 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 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 2011 년 7 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 ( 예 : 50% 이상 ) 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 또한 , 민간건설 후 공공기 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 상으로 새로이 포함토록 추진한다 .

가스냉방 (GHP) 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 하고 ,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전체 설비가격의 50% 를 차지하는 주요부품 ( 압축기 ‧ 엔진 ) R&D 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Cool Gas( 가칭 )’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 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 동고하저 ( 冬高夏低 ) 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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