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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국회 토론회’ 개최
2020년 07월 29일 (수)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은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단순히 향후 5년간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백년대계(百年大計) 사업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 사업과 과제들은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은 “그린뉴딜도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게 만들고 실행해 전국적 그린뉴딜 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제로, 녹색경제로 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할 커

주제발표를 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그린뉴딜에는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인프라 구축,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 증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먹을거리와 자원 소비에 책임감을 갖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통과 후 신설되는 부단체장은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 부시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린뉴딜을 공무원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배치하여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 방송과 지역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과 시민이 협력해 밑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주도해야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의 배경, 원칙, 목표 등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총괄 그린뉴딜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 및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여 밑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전환과 제공, 기후재해 대응의 세 개의 축이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제대로 된 그린뉴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추진력, 전문가의 실행방안 제공과 교육, 실무담당자의 꾸준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 한 번에 되지 않는 일들을 지난하게 해나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모든 정책이 “그린우산 아래로 통합되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하여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기돈 상임이사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삶 가까이에서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영상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IloveKEIA)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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