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계획’을 12월 30일에 공고했다.
2021년 산업부 R&D 지원 규모는 2019년 약 3조 2,000억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약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4조 1,700와 비교해도 18.7% 증액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할 산업계 R&D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소재 부품 장비 全주기 연구개발에 1조 5,551억원 투자
산업부는 2021년에 기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203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보면 소재 부품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기술자립화와 사업화 연계까지 소재 부품 장비 全주기 연구개발에 1조 5,551억원 투자하게 된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 먹거리를 주도할 혁신성장 신사업에 9,665억원 투자하고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투자된다.
에너지 효율화, 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Net-zero)에 8,592억원 투자하게 된다. 이는 2020년 대비 1,158억원, 15.5%가 증액한 수치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2020년 2,535억원에서 2021년 2,839억원으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는 2020년 1,721억원에서 2021년 2,140억원으로,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에는 2020년 32억원에서 2021년 91억원으로 연구투자규모가 늘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다부처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기반구축에 86억원, 제조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에 40억원,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신재생E핵심기술개발 내역)에 120억원, Net-zero산업혁신기반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 내역)에 110억원이 투입된다.에너지인력양성사업 453억원 등 인력양성에 1,543억원 투자
이외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1,543억원,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2,860억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올해 390억원에서 2021년 453억원으로 증액된다.
산업부는 20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2021년 1월 1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에게 자율성 촉진하는 제도 추진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하여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2021년 1월부터 30개 기업에 대해 R&D 샌드박스 트랙 적용 예정이며, 대상기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차전지는 ’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면서,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하고, “앞으로 산업부는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발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