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이하 ‘에경연’)은 1월 21일 오전 10시 부터 11시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에경연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김남일 선임연구위원(에경연)이 좌장을 맡아 김영산 교수(한양대학교),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박태영 전무(삼일회계법인)와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경연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작년 12월에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과제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입각하여 산정되는 바, 전력조달비용과 적정 투자보수를 고려하여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총괄원가 산정에 연료비 변동 등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증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작년 12월에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역할 회복을 목표로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 강화, ▲기후･환경비용의 별도 분리 및 고지를 통한 요금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기후환경비용 역시 분리하여 고지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로 자원배분 역할 제고, ▲전기 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 및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한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향후 개편 과제로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선,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반영 및 공급비용 회수,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의 독립성 확보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감안하여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개최된다.

세미나의 모든 내용은 Zoom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1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