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법 주요내용 ]

 추진 체계 :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운영,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 법 §제5～6조, 제33～35조 등, 시행령 §제6～15조, 제37～45조 등, 시행규칙 §제3조 등

 지원 정책 :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

  * 법 §제11조, 제26～31조 등, 시행령 §제2조, 제20～22조 등, 시행규칙 §제4조, 제10～14조 등

 기반 조성 :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 법 §제19조, 제21～24조 등, 시행령 §제26～34조 등, 시행규칙 §제5조, 제7～9조 등

 안전 관리 :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 법 §제36～49조 등, 시행령 §제16조～제51조 등, 시행규칙 §제22조～제48조 등

  * 단,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구조‧치수 및 검사기준 등)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2.2.5일부터 시행함

 기타 :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법 §제50조～제52조 등, 시행령 §제52조～제56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등

[ 수소경제 이행 주요 성과 (2년 연속 세계 3관왕) ]

 ▶ 수소차 : 日 등 경쟁국 제치고 ’19～‘20년 글로벌 판매 1위 유지

    * ‘20년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6,025(비중 82%) (도요타) 1,064, (혼다) 218

 ▶ 충전소 :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19～‘20년간 세계 최다(最多) 구축

    * (‘19→’20) : (韓) 34→70, (日) 112→136, (獨) 84→91, (美) 70→69 (*연구용 폐기)

 ▶ 연료전지 :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最大)의 발전시장 조성

    * 연료전지 발전량(‘20.말, MW, 누적기준) : 韓 600, 美 482, 日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