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용산방문’에 대한 일간지들의 평가는

<중앙> “눈물은 눈물일 뿐, 정부 책임 없어”
<동아> “용산참사는 공권력 정당한 집행”
<한겨레><경향> “용산참사 해결 중앙정부가 나서야”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 여만에 정부 고위 공직자가 처음으로 유가족을 찾은 것이다. 이날 정 총리는 범대위와 유가족이 직접 총리실과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안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해 기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내세웠다.

5일 신문들은 정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에 대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다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경향신문은 1면에 이어 3면에서 정 총리가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족 측의 요구에 전향적 답을 내놓지 못했으며, 유족 측과의 ‘대화채널’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참사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 “용산문제, 정부가 직접 나서긴 어렵다”>(경향, 1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정부개입 없이는 해결 난망>(경향, 3면)
<정 총리 “저를 믿어달라” … 유가족 “이 대통령도 그런 말씀”>(경향, 3면)
<참사 259일째… 추석에도 상복… 정부 “당사자 해결” 되풀이>(경향, 3면)
<용산참사 해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정부개입 없이는 해결 난망>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정부는 유감표명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이는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농성 철거민에게 있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장례비 지급, 철거민 생계대책 마련도 핵심 쟁점”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조합과 철거민간의 문제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의 대화 채널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정 총리의 ‘무한책임’ 언급과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총리가 용산참사 희생사 분향소를 방문해 유족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함께 용산참사가 일어난 후 지금까지의 진행상항을 정리했다.

사설에서는 정 총리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입장변화에 기대감을 자아낸다”면서도 그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 대해서는 “큰 실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용산참사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인 만큼 “참사해결의 주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 “용산참사 해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 “정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용산참사 해결에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정부의 ‘직접 해결’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도 정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용산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철거민들의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용산 찾은 정총리 ‘뜨뜻미지근’ 태도>(한겨레, 1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용산참사는 해결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용산 찾은 정총리 ‘뜨뜻미지근’ 태도>에서 “정 총리가 이날 방문에서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아,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특히 핵심 쟁점인 ‘생계대책’ 문제는 견해차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정 총리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울시를 지목하며 발을 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 총리의 용산참사 방문이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답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대목은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실망을 나타냈다. 이어 “용산참사 해결의 주체에서 중앙정부는 빠지고 서울시와 재개발조합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이 역력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중앙정부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용산참사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점에 비춰봐도 중앙정부는 직접적 당사자라고 지적하며 “정 총리의 용산사태 해결 노력의 출발점은 중앙정부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 총리의 용산 방문이 ‘친서민’ 행보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추켜세우고 있다. 반면 정 총리가 기존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공권력의 살인진압’이라는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거듭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장으로 용산으로...‘친서민 한가위’> (중앙, 6면)
<정 총리의 눈물, 용산사태 해결의 계기 되길> (중앙, 5일 사설)

중앙일보는 6면 기사 <공장으로 용산으로...‘친서민 한가위’>에서 정 총리가 유가족들을 만나 눈시울을 붉혔다는 소식과 함께 “유가족에게 쌓인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심정”이라는 정 총리의 말을 전했다. 또, 총리실 관계자가 “유족들에게 마땅한 수습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참모진이 만류했지만 총리의 방문 의사가 강했다”는 말을 덧붙여 정 총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용산참사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단호해야 한다며 정 총리의 눈물은 단지 인간적으로 흘리는 눈물일 뿐이며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대책위 측도 정 총리의 이 같은 ‘위문 정치’에 호응해 사태를 해결해 가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유가족과 범대위의 ‘양보’만을 주문했다.

사설은 “정 총리가 유가족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것은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더라도 법 질서의 엄중함이 훼손돼선 안 되며, 앞으로 철거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새 총리의 나아갈 길을 ‘단속’하고 나섰다.

<정 총리 “용산사태 해결 최선 다할 것에서”> (동아, 12면)
<‘용산 해결’,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 (동아 5일 사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 <정 총리 “용산사태 해결 최선 다할 것에서”>에서 정부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범대위의 요구를 들어주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사과’는 용산참사 당시 공권력 투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 총리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중앙일보와 다르지 않은 주장을 폈다. <‘용산 해결’,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정 총리에게 ‘‘자연인으로서의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의 차이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용산 사고의 실체는 재개발지역 농성자들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것”이라며 희생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공권력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강변했다.

사설은 “정부가 ‘애통함’ 때문에 범대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떼법’에 두 손을 들어 국기(國基)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범대위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민과 약자를 이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상습적으로 교란하는 세력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대신 ‘용산’으로 간 鄭총리> (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 기사 <세종시 대신 ‘용산’으로 간 鄭총리>에서 정 총리의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로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총리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30여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때때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기사는 정 총리가 “저 역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족들께서 저를 믿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민심을 헤아리려는 총리’의 모습을 부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그룹 ‘소녀시대’ ‘SG워너비’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랑 나눔 콘서트’에서 나란히 서서 노래 부르는 사진을 실어 정부의 ‘친서민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움말: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