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지난 8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공청회에서의 산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산업규모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오랜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이다. 경기회복도 아직 낙관할 수만 없다. 그래서 비용의 부담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되지 않게는가 하는 우려가 깊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반응은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많았다. 세계적 선도를 하는 것도 기업의 현실적인 능력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밝혔는데 배출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입하는 시기와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덧붙여 말하자면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감축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호주 경우에도 감축목표를 발표했지만 초창기 대다수 중소기업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큰 부담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경훈 포스코 상무

아울러 성장하는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효율성인데 배출전망치(BAU)도 총량보다는 원단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성장과 감축을 같이 충족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이 선진개도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같은 입장에 있는 대만이나 멕시코에서 중기목표를 발표하고 추진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 국제 사회 기후변화정책에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지 아는가. 결론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단순하게 몇 개 포인트 카본에만 등재된 일만 있었다.

그리고 인도에서 앞으로 10년간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정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주목받는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잇는 가운데 역할을 바란다는 측면이 있다면 과연 한국이 무리하게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산업계는 사실상 서바이벌 게임이다. 일반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겪는 수준이라면 기업은 생존 문제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생존이 위협 받는다면 현실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과 NGO가 바라보는 시각과 기업의 시각이 다르다.

최근 일본 산업성이 발표한 것은 중요하다.

일본 철강업계에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혁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데 한계비용을 2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혁신기술 말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거냐, 그것은 감축목표와 별개라는 거다.

산업계의 갈길을 제시해 달라, 산업계는 철저하게 경쟁에 의해 살아간다. 더구나 국제 무역에 크게 노출된 철강과 석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이 높고 품질이 안 좋으면 주저 않는다. 갈 길은 정해주지 않고 있는 시스템 다 적용한다면 산업계는 막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