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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정 대기업 출신이 특정과에서 근무중

특허청, 특정 대기업 출신이 특정과에서 근무중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0.09.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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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삼성출신 25명…전원 심사과(팀) 근무중

▲ 지난 3년간 특허청의 5급 이상 대기업 출신자 특별채용 현황(단위: 명, %)

특허청이 지난 3년간 5급 이상 특별채용에서 특정 대기업출신이 채용되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채용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특별채용 시 특정대기업 출신이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3년간 특별채용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105명으로 이중 23.8%를 차지하는 25명이 삼성그룹 출신이다. 이는 현대(5명, 4.8%), LG(3명, 2.9%) 등 타 대기업에 비해 5~8배 이상 높은 채용율을 보이는 것이다. 년도별로는 2008년 총 23명 중 3명(13.0%), 2009년 총 19명 중 7명(36.8%), 2010년 총 3명 중 15명(23.8%)이 삼성그룹 출신이다.

또한, 삼성그룹 출신 특별채용자 전원이 해당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환 의원은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특허청에 대거 채용되고, 그 인사들이 특허․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칫 심사의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심사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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