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염 이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향후 전력거래소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염 이사장은 “판매경쟁도입은 전력분야의 구조개편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04년 배전분할 중단이후 제기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개편안에 대한 총평했다.
발전경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율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CBP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경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경쟁도입을 위한 연료비 연동제(2011년), 전압별 요금제(2012년) 도입 등을 통한 판매경쟁 여건 조성과 중장기적으로 판매경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염 이사장은 “판매경쟁은 미시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보였다.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염 이사장은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 △판매경젱 환경조성 위한 준비 △전력정책 지원기능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해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왜곡요인으로 지적되고 논란이 많은 현행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제도를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진 전력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시간 시장 △1일전 시장 △선도·선물시장 △쌍무계약제도(Vesting Contract) 등에 대한 검토를 정부와 협의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등 시장기반의 녹색제도와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연계·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경부에서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우선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거래소가 이러한 판매경쟁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전력시장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염 이사장은 “그동안 한전이 담당했던 전력정책의 지원을 이제는 전력거래소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나타냈다. 향후 전력거래소는 국가적인 기후변화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력분야 통계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따른 차세대 전력계통 운영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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