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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측면에서 학계가 분석하다(공청회발언3)

경제, 제도 측면에서 학계가 분석하다(공청회발언3)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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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선진국 규제로 온실가스감축 한다"

*지난 8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공청회에서의 학계의 입장이다.

조홍식 서울대학교 교수
국제적 측면에서 보면 감축목표가 균형이 잡혀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고 성장과 규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워 전략적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유가 개도국에 요구한다는 수준 배출전망치(BAU) 대비 15~40% 감축한다는 목표가 적절하지 않나 평가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필요한 수단, 가능한지 제약요소를 살펴야 한다. 실제 우리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라고 생각한다.

잘 씹어야 한다는 건 위에는 부담이 없지만 치아에 부담이 가서 전체적인 몸에 대한 위험은 같다. 온실가스 위험에 대비해서 가령 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원자력으로 대체한다고 할 때 원자력의 위험은 따라 온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우리에게 많다.

가령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것, 산업구조가 바뀌는 영향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이밖에도 미국 하원에서 통과한 왁스만 법안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재산권이 아니다 명시했는데 토지법안에 경우는 또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치가 아직은 부족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목표가 실천적으로 돼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
EU가 자동차의 경우 ㎞당 130g 이상 되면 2012년부터 과세해서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

▲ 고려대 강성진 교수 “감축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기술부분이 핵심이죠. 산업계가 현재 기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을 얼마만큼 혁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미국도 이회에서 논쟁하고 있지만 친환경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은 국가는 무역규제를 하자는 논의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감축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사실 기술부분이 핵심이다. 산업계가 현재 기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을 얼마만큼 혁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다.

과거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목표가 촉박해진다. 선진국이 많이 쓰는 법이다. 과거 1990년, 1995년, 2005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에게 의무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미래전망치로 하면 단점은 배출전망치가 불확실해 상대적으로 의무감이 덜 무겁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도국에서 미래 전망치를 많이 사용한다. 선진국은 과거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대만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하겠다 발표했다. 우리가 개도국 주장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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