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지난 8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공청회에서의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양관섭 건설기술연구원 실장
건물부분에서 유럽연합은 2019년까지 모든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보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정부도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 20205녀 건물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감축 대상을 보면 신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로 나눌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신축건축물은 단열강화라든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채택하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감소할 것을 예상되는데 주택분야 물량도 줄어들것이다. 건물부분에 온실가스 증가폭은 산업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비주택 부분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위해 신축건물보다 기존건물 대상돼야 생각된다.

작년 현재 우리나라에 665만동 정도의 건물이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온실가스감축 어려울 것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로에너지 주택을 위해 구현을 위한 예상되는 비용은 현재 건축비의 50～100%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 독일은 건물에너지 효율을 위해 연간 14억 유로 약 2조4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예산의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설재훈 교통연구원 부원장
교통부분은 현재 우리 에너지소비 1억7000만톤 중에서 21% 차지하고 있다.

교통부분의 석유소비량은 2005년 기준으로 2억5000만배럴 정도 된다. 이 중에서 육상 부분이 약 2억600만배럴 중에서 81% 정도 된다. 항공, 수상, 철도가 나머지 19% 되는데, 우리가 항공부문은 휘발유로 가는 것을 전기비행기로 교체하는 게 어렵다.

철도는 디젤기관차를 전기기관차로 전환가능하다. 육상, 철도 82% 감축할 수 있는 대상이다.

교통부문은 이동성은 손상하지 않고 보전하고 연료를 바꾸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 싼 차에 비싼 연료 이것을 비싼 차에 싼 연료로 전환하면 큰 비용 부담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시보레 볼트가 휘발유 1리터로 98㎞간다. 차량 가격이 4만 달러, 5000만원이다.

일 년에 전기료가 20만원 든다. 10년이면 200만원이다. 10년 뒤 5200만원을 쓴 거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소나타 기준으로는 차량이 2000만원 연료비가 월 30만원이다. 10년이면 연료비만 3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