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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전쟁] Part Ⅱ

[석유와 전쟁] Part Ⅱ

  • 기자명 계충무 국제아동돕기연합 고문
  • 입력 2010.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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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OECD 국가는 물론 중국과 인도처럼 성장 궤도에 진입한 국가 또한 유전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석유를 값싸게 얻기 위해 각국은 외교전, 경제전, 그리고 군사전도 불사하며 견제와 방해를 서슴지 않는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이 불가피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1인당 석유소비는 연간 24배럴이며, 해외 석유 의존도는 현재 60%인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과 인도의 1인당 연간 석유소비는 현재 각각 1.3과 0.9배럴인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몇몇 국가뿐 아니라 현재 인류의 연간 석유소비량은 새롭게 발견되는 석유의 양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석유생산의 정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가 생활 전반을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위기와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의 확인 매장량의 65%가 중동지역에 치우쳐 있으며 2010년부터 석유공급의 50%를 중동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전 공급원 확보를 중동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도표1 지역별 원유 생산 참조). 초대형 유전의 발견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석유의 현실 앞에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는 자국의 권익을 위해 치열한 자원외교가 펼쳐지는 한편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자원과 결부시킨 나름대로의 상호협력이 맺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힘에 의한 군사력의 실행도 포함된다. 차후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먹이 법과 이치보다 앞서고 빠르다는 사실이 석유전쟁에서도 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석유와 관련된 지리적 위치와 전쟁 가능성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해외 석유공급로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이 자원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요 생산지역의 안정성과 안보에 관해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고 돼 있다. 아마도 OECD 국가들도 이와 대등한 정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석유로 인한 전쟁의 공포는 이미 시작됐다. 1991년 쿠웨이트에서 발발한 걸프전이 그 출발이었다.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독재 통치, 불량 정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할 수 없이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려고 50만 병력을 파병했다. 쿠웨이트를 위해 미국이 전쟁을 불사한 것은 순조로운 석유 흐름과 통로를 보호하려는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두 번째 석유전쟁 공포가 터졌다. 9.11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여객기 공격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인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동기는 종교적, 민족적 이유라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공포인 9.11 테러에서 미합중국과 오사마 빈 라덴 테러조직 간의 충돌은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서양의 자유주의와 동양의 광신적 열성(특히 종교에 관하여)간의 싸움이라 할 수도 있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투쟁이며, 국제 정세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예상되는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지정학적 경쟁에 그 뿌리가 확고히 박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이 충돌을 감지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그 이유는 미국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점, 빈 라덴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빈 라덴의 궁극적 목적은 사우디에 친(親) 빈 라덴 정권을 수립해 세계 석유의 25%를 장악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한 것은 사우디 정부가 미국의 비호 아래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무역센터, 펜타곤, 수도(비즈니스, 군사, 정부)를 공격하여 미국의 취약성을 사우디 정부에게 보여 주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석유를 둘러싼 세 번째 공포는 2003년 3월, 미국의 대통령 ‘아들 부시’가 대를 이어 이라크를 불법 침공하면서 벌어진다. 미국은 영국과 결탁해 이 침공의 이유를 인도주의 차원, 이라크의 알 카에다 지원과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으로 내세웠으나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UN의 결의도 없이 침공을 자행한 것으로 미루어 석유 자원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바그다드 점령 후 정부 건물 등은 괴멸시켰으면서도 석유와 관련된 건물은 고스란히 남겨두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주요 목적이 유전 및 남부 정유공장의 지배권 확보에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해 사담 후세인을 몰락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종교와 종족 갈등에 따른 내전으로 3개의 소국으로 나뉠 위기에 처하는 등(지도 1 참조) 이라크가 약화됨에 따라 시리아와 이란의 세력이 커지게 됐다. 한 국가가 철저한 이익 계산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다. 쿠웨이트가 여섯 번째 석유 보유국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유럽이 이라크의 점령으로부터 쿠웨이트를 해방시켰겠는가 반문하면 답은 자명하다.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석유전쟁의 과거를 짚어보면 앞으로 수십 년 간에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의 석유전쟁 양상은 EU(편의상 국가로 상정),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4개국에 달려 있다. EU의 연합국들은 대개 에너지소비가 높지만 그 연합 구조상 무력 참여는 힘들 것이다. 러시아는 석유 보유국으로서 자국의 석유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당장의 에너지 소비는 높지 않으나 급속한 경제 발전 일로에 있는 중국은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따라 무력사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요주의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에 달하는 3억 명의 인구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5%를 소비하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 경찰 역할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미 두 번의 석유전쟁 경험이 있다. 게다가 앞서 3개국과는 달리 미국은 석유 요충지인 중동과 카스피해에 이르는 지점에 한 평의 땅도 없다. 물론 대형 유조선으로 석유 수송이 가능하나 지하 송유관보다 위험 노출도가 높고 파손될 시 복구도 어렵다. 미국이 국제 사회 도처에 적을 만들게 되면 유조선이 테러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쉬워 전쟁의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OPEC국가의 석유 생산량 감소에 따라 석유가 아무리 공정하게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대량 소비에 따른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각국은 과연 고유가와 자원부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역사 속에서 벌어진 전쟁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경제 전쟁에 익숙하다. 그리고 21세기의 오늘날에도 그치지 않는 전쟁은 문명과 인간 정신의 퇴보를 알리는 징조라 할 수준이다.


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이미 세 번에 걸쳐 일어났지만(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석유로 인한 전쟁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지도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의 접경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크다. 불모의 땅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난 까닭도 석유를 코드로 해석하면,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이다(지도2 참조).

고유가와 석유부족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전쟁도 예상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에너지 안보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와 통합돼 폐지된 후 우리 사회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 에너지 전문 부처를 신설해 정부와 국책사업 수준에서 대규모 유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근 유전에 대한 권리 문제와 석유회사 입찰마다 중국 등이 구도를 장악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간 차원에서는 석유의 제한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유류배급체제를 확립하고 도상 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방위훈련 등에 병행해 실시할 수 있겠다.
<CEO ENERGY 2009년 8월호에 이은 결론 부분>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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