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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득세는 현행대로, 법인세는 인하”
2010년 11월 15일 (월) 인사이드뉴스팀 news@energykorea.co.kr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그동안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8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게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선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들은 2년 전 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국내외 기업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해왔던 박 전 대표가 여권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이화여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단독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번에는 예산안을 다룬 상임위였고, 다음 번엔 법안에 대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조만간 감세철회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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