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의 말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녹색성장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시민사회포럼에서다. 김형국 위원장은 녹색성장을 통한 국내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 2월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고 있다.
그 근거가 바로 ‘녹색성장기본법’이다. 기본법 통과 이전에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발족됐다. 이러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국가이미지위원회 등 정부가 촌각을 다투며 밀어붙였던 조직들이 그 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의 영향력은 그 깊이와 넓이에서도 상당하다.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 법 형태로 개정된다.
아울러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 계획 수립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러한 기본법들의 ‘형님’격인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 2월 완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마다 이어진 국회 파행에 따라 지지부진 연기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녹색위원회 사무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성장기획단 우기종 단장은 말한다.
“오는 9월 국회에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쌓여 있는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신성장동력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의 의미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은 그 내용과 추진 기간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선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 분야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지능형 전력망, IT융합, 로봇산업 등 국가 신성장동력의 주요한 산업들이 포함된다.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이 투입하게 된다. 이는 총 107조원이 투입되는 자금 규모다.
녹색성장기획단 우기종 단장은 설명한다. “같은 기간 최대206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망되고 있으며 최대 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그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왜 5개년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남은 가운데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여야를 떠나 국내 시장 상황과 국민들 인식에 가장 적절한 단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6개월의 활동이 비전과 계획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번 5개년 계획은 구체적 ‘실천’에 가깝습니다. 과거 5년 단위로 추진했던 경제 개발계획의 압축 성장을 경험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와 함께 전략의 구체적인 전달 체계도 계획에 담겨 있다. 중앙조직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녹색성장기획관을 지정해 지역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리는 녹색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녹색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녹색생활이 보편화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정부, 기업, 국민, 취약계층이 바로 그 대상으로 나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인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온실가스 관리와 배출권거래소 도입이다.
아울러 기업 부문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유망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주가지수를 개발하고 LED, 스마트그리드, 탄소저감 에너지 등 녹색신사업 분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생활의 개별 주체인 국민들과 취약계측에 대해 녹색성장기획단 우기종 단장은 자세히 설명한다.
“국민들에게는 2013년 백열전구 퇴출,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확산 등을 확산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 새만금 등 녹색지역 거점을 확대하고 철도여객 분담율을 2013년까지 22%(현재 18%에서) 늘려 녹색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123만 에너지빈곤가구수를 2013년까지 89만 가구로 줄이고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으로 녹색성장을 위해 뛰고 있다. 농담 삼아 그는 웃으며 말한다. “지금까지 3번 코피를 쏟았는데 처음이 박사논문 쓸 때고, 두 번째가 신혼 시절, 마지막이 녹색성장 위원장을 하면서네요.”
엄살이라고 하기에 녹색성장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원들의 업무강도는 상당하다. 모두가 서로 말없이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매달렸다. 김형국 위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한국미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환경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지만 진짜 전공은 ‘기획’이다. 2002년 재정경제부 총부과장을 지낸 이후 그는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 한미 FTA 체결지원단 기획국장,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걸어온 세월 그대로 기획에 있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우기종 단장은 6개월 남짓 녹색성장기획단장을 수행하면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거의 빼놓지 않고 만났다. 중앙기관에서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구상해도 전국에 제대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