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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송전탑은 왜 이렇게 늘어만 가는가?

[심층분석]송전탑은 왜 이렇게 늘어만 가는가?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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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 공사로 인한 갈등이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전은 현재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전국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총 41개. 모두 합치면 총길이가 645㎞, 송전탑 건설이 1600개에 달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곳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극심하다고 전한다.

▲ 송전탑 증설 계획으로 도심지에도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에너지정책 기조는 정부가 에너지수요를 예측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따라 에너지기반시설 투자가 진행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부족’하기보다 조금 더 ‘넉넉히’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부문만 하더라도 수요계획을 세울 때마다 과도하게 수요를 추정한다. 특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전력정책의 중심에 세우면서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고착화되었다.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에서 준공까지 평균 7~10년이 걸리고, 1기당 100만~140만㎾의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1기가 준공하면, 짧은 기간 내에 전력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1980년대 중반, 국민들의 전력수요는 애초 정부가 예측한 수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970년대 착공된 원전이 잇달아 준공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완공했는데, 전력수요가 없어 전기가 남아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남아도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전기요금을 9차례나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다.

값싼 전기요금은 에너지소비를 부추겼다. 특히 발전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는 산업부문에서 전력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유가와 같이 다른 에너지원 가격이 상승하면, 산업계는 에너지원을 전기로 전환했고, 전력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산업계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2차 에너지인 전기사용이 늘어나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의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식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국 각지로 공급한다. 지역별 전력에너지자립도를 분석해보면 서울의 전력자립도가 2.45%에 불과하고,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전북의 전력자립도는 10% 내외다.

반면 충남은 무려 413.79%에 달하고,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인천은 전력자립도가 100% 이상이다. 특정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편중해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의 38%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요즘 밀양시민들은 765kV 고압 송전탑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고리원전 1, 2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경남 일대에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는데, 계획대로라면 69기의 철탑이 밀양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이 유발할지도 모르는 암발생률 증가 같은 건강피해를 두려워한다.

또한 수십 개의 철탑과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밀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땅값도 떨어뜨린다고 걱정한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동안, 누군가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송전탑 근처에 살면서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기 생산 방식이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도움말: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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