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역난방 불만, 요금인하 이끌다
유래 없는 강추위 탓도 있지만 지난겨울 노원구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유난히 추운겨울을 보냈다.(관련기사 CEO에너지 2월호 보도)
따뜻하지 않은 난방열과 터무니없는 요금폭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결국 구청내 지역난방개선추진단이란 별동대 조직까지 탄생케 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달 한 지역주민의 자살 사건까지 불러왔다.
춥다는 주민들의 항의에 관리사무소 측에 따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뿐인데 다음달 세대별로 엄청난 지역난방요금이 부과됐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이를 비관한 통장이 결국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2월 17일 지역난방 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지역난방 공급세대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난방공사에 비해 폐열 활용양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생산단가가 무려 24.9%나 높은 SH공사로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결단 아닌 결단을 내린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열 생산 비중의 82.7%가 LNG를 이용해 생산되고 있다. 소각장 폐열은 17.3%에 불과하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소각폐열 및 발전소 폐열이 전체 55.4%를 차지하고 중유, 저유황유 등의 사용비율도 21.3%나 돼 근본적으로 SH공사 보다 열 생산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열을 제공받는 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서울이라도 현재 SH공사가 공급하는 지역과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열 요금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무려 17.3%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열 요금을 11%인하 하고 분양아파트는 2012년 3%,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까지 11%를 인하해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요금 수준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부터 연차적으로 새시교체 등 단열시공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난방 사용방법, 요금 절약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요금절감 효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개선대책 요구는 아직 끝이 아니다
서울시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8일에 열린 대책위원회라 사실 이전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의 예상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결정한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와 동일한 난방요금을 적용해 줄 것 △SH공사가 사용하는 LNG 구입가를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 △난방과 급탕을 구분한 메인 열량계를 추가설치해 줄 것 △배관 교체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 △요금인상 검증위원회를 도입해 주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상의 요구 외에도 주민들은 저마다 발언 기회를 청하며 다양한 불만사항들을 토로하고 나섰다.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 SH공사가 더 이상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확대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요구도 있었다.
또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등은 공급자가 검침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난방만이 요금 수납을 관리사무소가 대행하고 있는 것은 요금분배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통장의 자살 사고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난방의 가장 큰 문제는 계량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열 요금이 부과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계량기 관리를 지역난방 측에서 맡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고 지역난방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난방 불신에 사용자 46%가 개별난방 선호
사실 노원구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불만을 축약해 보면 크게 2가지다. ‘난방요금이 비싸다’, ‘난방을 가동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 더욱이 지역난방이 싸고, 따뜻하고, 편리한 에너지로 인식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막상 사용해보니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불만은 더욱 가중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노원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원구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8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동별 10가구씩을 선별해 지역주민 총 829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7694명이 답변을 했고 이는 지역난방 사용가구 9만6226가구의 약 7.6%에 해당한다.
만족도, 요금, 요금분배, 난방효율 등 12개 항목을 질문한 결과 만족도에서는 불만족 및 매우불만족이 응답자의 57.2%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33.2%를 차지해 지역난방 사용자 모두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중 45.8%가 중앙 집중 난방방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개별난방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난방에 불만을 느끼는 사용자중 약 80%가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지역난방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8.5%에 불과해 오히려 지역난방에 만족하지만 난방방식을 유지하지는 않겠다는 응답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의 불만은 요금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컸다. 전체 조사대상중 73.6%가 요금이 비싸다고 대답했으며 적당하다 또는 싸다고 응답한 사용자는 16.7%에 불과했다. 특히 난방의 효율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지역난방의 효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5.5%에 불과했다.
이밖에 난방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2.2%를 차지했으며 지역난방의 적절한 열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7%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난방사용자에 대해 공급자의 안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라고 추진단은 분석했다.
수요가 확대만 주력, 사업 역풍우려
지역난방은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 도입된 에너지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열의 공급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난방의 사용세대가 급증했고, 관련시설의 노후와 에너지원별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지역난방의 보급초기와는 사업 환경도 크게 변화했다.
결국 188만 세대(2009년말 기준)를 넘어선 현재의 지역난방사업은 그 환경변화에 맞는 변화를 고민해야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노원구에서 시작된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불만은 처음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부조리한 제도의 개선,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인식전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
특히 에너지효율이 현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노후아파트 등에서는 배관교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모색해주거나 난방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에너지의 효율성과 수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확대에만 치중해온 현 지역난방사업의 역풍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1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