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주호 장관 주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안전검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장관은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원전의 안전점검을 일본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지진→지진해일→전력차단→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실시한다. 종전에 몇 차례 실시된 바 있는 지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
또한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한다.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 前 토목학회장)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 前 동 대학 부총장)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하는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 인근 주민과 부지별 민간환경 감시기구 등으로 민간참여반도 구성돼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이를 점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수시로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해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전체 점검단을 소집해 점검에 착수, 4월 말까지는 1차 점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중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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